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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시민단체가 객관성이 결여된 부실 조사 끝에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의 종합보고서를 정부가 공식 문서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선언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 왜곡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군 특수군 개입 건과 이른바 “6개의 핵심과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조사위는 직권조사한 17개 안건 중 가장 주목되는 북한 특수군(軍) 개입 건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정원장)의 증언을 참고한다면 북한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누구도 부정하지 않은 사실 중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과 육군 제20사단 차량피습 및 아시아자동차 피습사건 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채 북한 특수군 개입과 같은 건으로 병합시키고 있다”며 5·18 조사위가 범한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조작 사건’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 6개의 핵심 과제와 관련해서도 “조사위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해 제대로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문제 삼았다.
정교모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5·18 조사위는 주로 ‘민주화운동’의 측면만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이와 상치되는 사건들을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하고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인원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작성된 ‘종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건과 사실의 서술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심지어 진상을 왜곡한 부분이 지나칠 정도로 존재한다”며 “이 때문에 조사위의 일부 위원들마저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도 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광주교도소 습격·20사단 차량 피습 날림 조사”
6개 핵심과제 진상규명 불능처리… 밝혀낸 것 없어
조사위서 ‘민주화 운동’만 부각… 객관성·신뢰성 상실
“엄청난 예산 투입하고도 사건·서술 자의적·진상 왜곡”
중립·객관적 조사위 재구성 제안… 송선태 고발 검토
5·18 조사위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발족해 올해 6월 말 1248쪽짜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4년6개월의 활동을 마쳤다
문 정부는 제척 대상자인 송선태 위원장을 비롯한 5·18 유공자들이 조사위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유공자의 조사위 참여 금지 원칙을 어긴 데다 송씨를 장관급 조사위원장으로 앉힘으로써 일찌감치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제척’이란 죄를 지은 아들의 사건을 판사인 아버지가 재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법리적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송씨는 또 1980년 5·18 발생 일주일 전 ‘자유노트’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조사 주체가 아닌 조사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비난도 일었다. 자유노트는 무기를 동원해 전남도청을 접수한 뒤 다이너마이트(TNT)를 설치한다는 끔찍한 내용이 적시된 기록이다. 5·18의 폭동이나 무장봉기 또는 대정부 반란의 성격과 관련된 인물이 조사를 받기는커녕 진상조사를 지휘한 셈이다.
정교모는 “제척 대상자가 5·18 조사위에 참여해 활동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면 이 보고서의 객관성과 진정성 및 합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어기고 송 위원장이 모든 절차에 관여했고 조사를 직접 담당한 실무자 중에 ‘5·18 유공자’이거나 5·18과 인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종합보고서는 적법한 보고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정교모는 5·18진상조사위가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5·18진상조사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따져 묻고 “이 ‘종합보고서’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를 또다시 선정한다면 그에 따른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진될 것임은 물론, 거액의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심대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1980년 당시로부터 무려 44년이 지난 2024년 올해에도 광주광역시는 ‘5·18 유공자’ 신청자 2000여 명 중 36명을 선정해 보상금 8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며 “5·18 관련 보상금은 중앙정부의 국고로부터 지급된다. 유공자 선정에 따른 시혜의 권리는 지자체가 누리면서 보상금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상황은 누구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시민이 5·18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불편해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5·18국가유공자’의 선정을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서훈 평가의 직무와 권한을 광주광역시에서 국가보훈처로 즉시 이관한 뒤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 하에 서훈과 보상을 실시하는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보수단체는 송 위원장 등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지만원 박사도 옥중에서 집필해 최근 펴낸 ‘대국민 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가 4년간 국민 혈세 519억 원을 들여 만든 5·18 정부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5·18과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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