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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보안점검 과정에서 직원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5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유출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는지 짚어볼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조사 착수는 그다음에 결정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관련법에서 명시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적절했는지를 비롯해 유출 경위나 유출된 항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5월에 진행된 내부 보안점검 과정에서 직원 3000여 명의 이름·부서명·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유출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직원 PC 보안점검 채점표도 외부로 유출됐다. 선관위는 유출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실로 이름과 부서명이 외부로 흘러 나간 것은 맞지만 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기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앞으로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유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공개된 정보라도 공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탈취’로 본 판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선관위가 관련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유출 경위 및 유출된 항목과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선관위의 선거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 사용과 일부 접속기록 누락 등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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