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은 악법”… 결사 저지 나선 韓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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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첫 상견례서 “방송장악 4법 막아낼 것”
野, 이진숙 탄핵 벼르며 ‘법카’ 의혹 등 파상공세
방통위 ‘0인 체제’ 가능성도… 당정, 대책에 총력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5 16:37:43

▲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함께 걷고 있다. 대통령실

이틀 간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첫 최고위 회의 등에서 방송4법 등에 대한 필사저지를 다짐했다.

한 대표는 25일 새 지도부 출범 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의 방송4법을 두고 “방송장악 4법”이라며 “(공영) 방송을 더불어민주당 유튜브처럼 운영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회의 후 참석한 당 의원총회에서도 방송4법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거대 야당이 방송장악 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한다. 우리 전당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시점에 (상정을) 택한 의도는 (국민의힘) 분열이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라며 “그건 착각이다. 잘못된 법률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총 후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에서도 “(여야 간) 합의정신이 잘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의 방송4법 등 처리 강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만찬에서 한 대표에게 당정 대통합을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축사에서 당정은 하나 돼야 하고 운명공동체라 말했다”며 “당정이 화합하고 하나의 마음을 모아간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전했다. 만찬에는 당정 고위관계자들은 물론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등 당대표 선거 낙선자들도 동참했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 이사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 중이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정부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 중이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 걸림돌인 이 후보자 탄핵을 벼르며 △노조 탄압 △법인카드 유용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제기 등 갖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25일 재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MBC노조 파업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노조 탄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후보자 본질은 노조 탄압·여론조작·법인카드 사적 유용·극우 편향뿐이었다는 점을 고백한 꼴”이라며 “범죄위원장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 170일이라는 사상 최장파업에 들어갔다. 일반기업이었다면 회사 문 닫고도 남을 시간”이라며 “법인카드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적 없다. 사적으로 단 만 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거 강연에서 국내 영화계를 좌·우파로 갈라 규정했다는 민주당 공격에 “인신공격이 지나치다”고 방어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들을 바탕으로 이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릴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최악의 경우 민주당의 방통위 고위관계자들 탄핵 남발로 인해 방통위가 ‘이진숙 1인 체제’를 잠시 거쳐 ‘0인 체제’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정은 이 후보자 등이 탄핵 앞에 사퇴할 시 신속히 신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지명으로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위원장과 달리 상임위원은 청문회 등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임명할 수 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