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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사춘기만 겪을지 의문스럽다. 인생의 사춘기는 딱 한 번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호(號)의 사춘기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저만큼 지나가다 또 돌아와 사춘기인 척 한다. 그 주도하는 정치인 본인들이야 뽐낼 수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은 괴롭다. 저런 인간을 위해 그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니 분통까지 터진다. 이런 문화에서 국가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아마추어로만 움직이는 곳이 공산주의 사회다. 그 사회는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으니 당이나 수령한테 충성만 하면 된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 사회는 80억 인구와 세계 공급망 생태계의 시장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문 소용을 갖지 않으면 당장 직업 선택에 위기를 맞게 된다.
물론 방법이 있다. 북한식, 즉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복고 하는 것이다. 그 사회는 정치동원사회다. 아마추어 사회의 표본이다. 그 사회에서 모든 일을 정치로 풀어간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전용 폭력과 테러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자유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갈수록 프로 사회를 요구하고 법조는 이들을 통합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다. 천지일보 사설(7.28),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사법 신뢰 위해 철저히 밝혀야〉, 김 전 대법원장은 적반하장, 재판 지연이 주특기였다. 그의 대법원은 정치판사가 수두룩했다. 그의 재임 시 4.15 부정선거·보수인사 구속 등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많이 했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거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결국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사과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망친 장본인이었다. 법은 숙의를 통해 높은 차원의 통합을 이룬다. 그러나 정치동원사회는 법이 평준하향 쪽으로 지향하게 만든다. 판사의 정치화는 더욱 그 경향을 심화시킨다. 그 경향이 사춘기 사회를 더욱 부추긴다.
중앙SUNDAY 민세진 동국대 교수(7.27), 〈사춘기를 겪는 대한민국〉, “‘인사이드 아웃’은 사람의 감정에 캐릭터를 부여하여 주인공 라일리의 내면의 이야기를 감정의 캐릭터들로 풀어가는 영화다. 발달심리학적 고증이 잘 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섬세한 유머가 매력적이다.
‘인사이드 아웃2’는 라일리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전작의 감정에 새로운 감정이 추가되고 내적 갈등을 겪는 이야기다. 밝고 씩씩하며 다정한 ‘좋은 사람’ 라일리가 성취에 대한 열망과 불안에 휩싸이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짠하게 공감되어서 전작만큼의 경이로움은 없었지만 후속편이 또 나오면 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다 문득 우리 사회도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장기간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유명한 이야기다. 그 결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들어섰다가 2023년 기준으로는 14위를 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이 206개인데, 그 많은 나라 중에 10% 이내에 드는 나라라니 새삼 자랑스럽다.
평생직장이 하루아침에 산산이 흩어지고 나니 성장도 허망하고 목적의식 자체가 흐려졌다. 마치 영화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버려지고 혼란을 겪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춘기도 이때 찾아온 것 같다. 기존 체제에 대한 회의·각자도생·가족의 붕괴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도 깨버렸다.
예컨대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세여도 외환위기 전까지는 1.5명 이상의 정체 상태였는데, 2000년 무렵부터 다시 하락이 시작되어 2005년 1.1명으로 전저점을 찍었다. 그후 다시 1.26명까지 회복했으나 2014년 세월호 사건·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교롭게 꺾인 합계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작은 자극에도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춘기처럼 우리의 갈등도 불붙기 기다리는 마른 장작이 쌓여 있는 것 같다. 정치·세대·젠더 갈등 등 사방이 지뢰밭이다. 묻어 놨던 사실과 감정을 헤집고 매사 싸움거리를 찾아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작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는 바람 외에 긍정적인 미래상이나 바람직한 지향점은 찾기 어렵다. 그런 논의조차 편 갈라 왜곡되니 전문가 집단도 잔뜩 움츠려든 상태다.”
그렇다면 이런 사춘기 문화를 독점한 정치권이 성숙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앞장서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니라면 정치인이 사춘기 국민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7.23), 〈콘텐츠 質 ‘뒷전’... 광고판 된 플랫폼〉, 양준규 기자(7.25), 〈K조선 특허 출원 저조... 로열티로 수익 줄줄 샌다〉, 허승아 기자(7.25), 〈원전 산업 붐 유지하려면 정치권 합의가 중요〉, 공급망 생태계의 질적 수준을 계속 낮추면 북한 모양 국제 분업사회에서 퇴출이 된다. 청년 일자리와 출산율은 계속 난망이다.
사춘기 정치인들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다. 86운동권 세력의 성적표이고 그들의 폭력과 테러의 습성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또한 정치인이 방송을 초토화시킨다. 민주노총이 지배한 방송은 늙은 홍위병만 가득하다.
국민일보 사설(7.27), 〈위원 없는 방통위… 여야 극한대치 그만해야〉, 공영방송이 북한 모양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하면 그 사회는 ‘질적 다양성’은 고사하고 망조를 들게 한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에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2일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0인 체제’가 됐다. 다음 선거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셈이다.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을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가히 대선 결과 불복 수준이다.
또한 높은 차원의 사회동합을 하도록 도와줘야 할 법조인이 개그를 한다. 법조는 김명수 체제와 같이 계속해서 정치인의 들러리를 서고있는 것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이재원 회장(7.26), 〈한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청원〉, “한변(7.24.)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원을 접수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유력 정치인으로서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규정 등에서 요구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재 형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재명 변호사의 거짓말·잡아떼기·그밖에 공직 재직 중 직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수 없이 많은 위법행위를 했음을 국민 모두가 잘 아는 바이지만 대부분 징계시효 3년을 넘겼거나 따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된 사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사안 및 성남시장 재직 시 백현동 특혜 용도변경 건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와의 거짓말 공방 사안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에 나서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
선거가 북한식·차이나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치인은 항상 ‘무결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은 예외다. 더욱이 특정인에서 90%가 넘는 지지 선거가 자유주의 국가 어디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신문 조희선 기자(7.27), 〈이재명, 부산 경선서도 92.08% 득표 ‘압승’… 김두관 7.04%〉,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7일 부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 행진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6차 지역 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2.08%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7.04%, 김지수 후보는 0.89%를 얻었다. 직전 열린 울산 경선에선 이 후보는 90.5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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