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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무능력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커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말하지만,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면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은 사법부의 판결이었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된다는 것이 한심한 일이지만 현실이 그러하니 짚어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추석 연휴 중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의 대북 핵무기정책과 국정원 간첩 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간첩 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언급하며, 과거 대북 정책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남 탓은 자신들의 정치적 무능력을 국민에게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야당과 전 정권의 잘못이 많다는 점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탓만으로는 변화도 혁신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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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무능력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여당에게는 ‘정치력 부족’이 제기됐는데, 총선에서 법적 정의만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면,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력은 뛰어나 보이지만, 도덕성과 법치, 상식을 잃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선전선동에는 능하지만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은 새로운 정치세력과 질서를 원하고 있지만 기대난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지만, 형편없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나 양승태에 이어 김명수 대법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실을 마주한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 더욱이 법관들이 법적 양심이 아닌 정치적 소신이나 이익에 따라 판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함과 위기감을 느낀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3가지를 묻는다.
첫째, 귀하들의 선배, 동료, 후배들이 법관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둘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셋째,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생각이 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던져진 질문은 사법부가 변화와 혁신을 이끌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혁명이나 쿠데타 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온 주체는 사법부였다. 사법부의 판결은 정치적 무질서 속에서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는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요구되는 역할이다. 사법부가 몰상식하고 무능력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주어진 시대 임무이다.
피의자의 권리와 절차적 정의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국민은 5G 시대에 사는데 사법부가 핑계를 대면서 2G를 고집하는 건 정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의 키는 예산도 조직도 아닌 대법원장의 의지에서 출발하며, 예산과 조직은 국민이 만들어 줄 것이다. 법원은 판결로 말한다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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