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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언제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관심을 뒀는지 의문이다. 문재인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1월20일부터 차이나에서 직수입하여 이를 창궐토록 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국민도 3만5934명(2023년 8월까지)이다. 그 맛을 본 차이나 공산당 지도부가 그냥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부정선거가 그렇듯 의료 개방도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코로나19 창궐·부정선거 등은 같은 차원의 문화로 봐야한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그 문화의 희생물이 되어야 할지 의심스럽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차이나·북한 등 마르크스 문화가 ‘문화적 헤게모니’이론이 극성을 부렸다. 2020년 당시 국민은 77%가 차이나를 혐오했다.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쯤은 관심이 없었다. ‘큰 산 작은 봉우리’ 수준이었다. 시진핑·빌 클린턴 부부·버락 오바마 그리고 조 바이든은 같은 문화를 갖고 있었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특파원(9.14), 〈해리스 눈썹·트럼프 입술에 진실 있다... 前 FBI 요원의 행동 분석〉,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을 믿을 수 없으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얼굴 모습을 보고 그 정치인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최근 저널리즘 속성으로 “정보 출처로서의 ‘엘리트’ 자체가 이미 사회적 권위를 상실해버렸다”라고 했다(바비 젤리저·파블로 보즈코브스키·크리스 앤더슨 저, 신우열·김창욱, 2022/2024, 9쪽).
“10일 밤 미국 대선 TV 토론을 지켜본 전직 미국 FBI(연방수사국) 프로파일러 조 나바로가 내놓은 분석이다. 이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토론 내내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를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발했다. 트럼프는 토론 초반에만 해도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중반에 들어서면서 여러 번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미 CNN 등은 “과거 어떤 대선 토론보다도 ‘바디랭귀지(몸짓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FBI에서 25년 넘게 근무했고 은퇴 이후엔 몸짓 및 행동 등을 분석한 책도 여럿 출간한 나바로는 12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게재한 분석 글에서 “(토론과 같은 정치 행사에서) 말은 진실을 왜곡하기 마련이지만 몸짓은 진실을 말한다”며 “눈썹을 치켜뜨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등의 행동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번 토론에서 보였던 주요 몸짓들과 이에 대한 나바로의 분석을 소개한다.”
해리스 눈은 통제의 의미를 갖는다. 상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토론을 끌고가는 것이다. 검찰 출신답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한다. 그의 고정관념은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만 골라 믿는 지독한 ‘역사적 확증편향’을 가졌다”라는 점이다. 정치검찰이었음이 확실하다. 해리스에 대해 무성한 말이 나돈다. ‘카멀라와 ABC의 짜고 친 거짓말’ ‘이어폰 끼고 토론’ 그리고 이상로의 아침뉴스(9.14)는 ‘검사는 항문으로 말한다’라고 했다.
중앙SUNDAY 김정민·석경민(9.14〉,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지구 멸망해도 정의 세워야”〉, 이원석 총장은 국민이 어렵게 지난 수난 시기에 검찰 요직을 맡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코로나19 창궐·부정선거 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장본인이다. 그는 공정과 정의를 세울 생각이 없었으니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만들고 자리에 물러났다.
더욱이 그는 윤석열정부의 오른팔·왼팔 역할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퇴임식을 끝으로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2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한쪽에선 검찰 독재라고 저주하고 한쪽에선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은 과잉수사라며 욕을 퍼붓고 한쪽은 부실 수사라며 손가락질한다”며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해 해결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가히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고 토로했다.
이 총장은 지난 2년 임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려 노력했지만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온전히 미치지는 못했다. 아쉽고 부족한 것은 모두 제 지혜와 성의가 모자란 탓”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자고로 대한민국은 법조인의 나라다.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키고 정치권까지 점령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에 의사는 그들의 불쏘시개이다. 의료사고로 의사는 법조인과 한편 승부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문화적 헤게모니’ 시대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진실이 숨고 레토릭만 난무하니, 사회갈등은 많아지고 당연히 법조인의 할 일이 많아진다.
물론 국민의 생명은 법조인의 정치권력과 밥 벌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요즘 젊은 층은 로스쿨과 의대가 그들의 로망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내용이다. 사회적 자본이 궁할수록 법조인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게 된다.
카톡 류태규(9.11), “2007년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에 노무현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변호사가 늘어나면 국민이 값싸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즈음 미국에선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소송 남용이 심각하다는 논의가 많았다. 2000년대 들어서 공화당은 소송개혁을 주된 아젠다로 내세웠을 정도였다. 노무현 모습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널려 이는 미용성형·피부과 의원 광고와 이혼·상속 변호사 광고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변호사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의사는 필수의료의 저수가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생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검사를 늘려서 이제는 별의별 사안을 기소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법률가 과잉이 우리 사회를 ‘법률지옥’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의료인은 법조인의 레토릭과는 달리 기술을 갖는 전문직이다. 그들에게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변호사·의사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 의문이다. 포퓰리즘 정책을 펴니 의대 가려는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물론 국민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다. 법조인에게는 희소식이겠만 국민에게는 피하고 싶은 잔이다.
중앙SUNDAY 서지원 기자(9.14), 〈의대 수시 지원, 정원의 23배… SKY 18대 1〉,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13일까지 모집 인원의 23배가 넘는 지원서가 쏟아졌다.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수험생들의 의대 입시 열기는 뜨거웠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국 39개(차의과대 제외) 의대에 7만368건의 원서가 접수됐다. 이들 대학의 모집 인원은 3010명(정원 내)으로 23.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만7192건이 접수돼 30.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보다 1만3176건(23.04%)이 늘었다.”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술과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료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물론 못할 것도 없다. 공정과 정의를 불쏘시개로 만들고 폭력과 테러를 일상화시킨 그들이다. 더욱이 정치권은 차이나·미국의 거대 자본이 카르텔과 더불어 코로나19 때의 단맛을 잊을 수가 없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다. 정치권은 안전부절이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1991년 이후 묵은 국민의 불만이 표출될 전망이다. 천지일보 홍수영 기자(9. 15), 〈시작된 추석 연휴… 정치권, 응급실 현황에 비상한 관심〉,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이 응급실 현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했고, 야당은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 한 대학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휴 첫날 응급의료 현장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며 “아플 때 큰 병원을 가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인데 의료기관과 구급기관의 분류에 협조해주신 서울시민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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