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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반대하여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여 맞서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여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살포법(25만원 지원법)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조 불법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우려 중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토록 한 부분 등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찾아 재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친기업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해야 노사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 법이자 친시장·친기업 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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