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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피하기 위해 인간은 계약을 맺고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들고 국민이 갖고 있는 일부 권한을 국가에 일임한다. 국가는 예외적인 존재로써 권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 그 권력으로 국가는 군·경찰·검찰·법원에게 넘겨주고, 권력을 쓰데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바란다.
이들은 공정성과 정의에 바탕으로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제어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들이 범법 행위를 할 때는 엄격히 다뤄야한다. 공정성과 정의의 잣대를 제공하는 그들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들로 인해 사회는 무법 천지·자연상태 즉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간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전혀 다르다. 여전히 그들 국가는 폭력과 테러를 일상적으로 쓴다. 계약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대신한다. 지도자를 신격화시키고 모든 사회악을 눈 감고 무오류의 사회로 간주한다. 그들 사회가 유토피아 자체인 것처럼 한다. 원시공산사회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수렵과 채취 사회는 퍽 공산주의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자연상태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1987년 이후 계약사회가 무너졌다. 법이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폭력과 테러의 사회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계약을 한 국민은 국가에게 부여한 권한을 무한정으로 허용한 것이다. 즉 저항권 행사를 게을리 한 것이다.
현대 사회는 폭력과 테러를 교묘하게 쓴다. 우선 공권력을 사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은 인사를 직접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화폐를 통해 돈으로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빼앗는다. 스카이데일리 이유경 기자(2024.8.25), 〈3000조 원 빚공화국… 국가·가계빚 합산 작년 GDP 127% 수준〉, 국가 기구의 직접 부채가 GDP의 60%가 넘으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신세가 된다. 이 사회는 벌써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된 사회이다. 법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다른 말로 공정성과 정의가 사라진 것이다.
이를 견제하는 기구가 있다. 국회와 언론 등이 이들이다. 그러나 국회와 언론이 테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니 견제는 고사하고 국가 폭력에 동참하고 있다.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8.26), 〈이재명 신정체제… 민주주의의 타락〉,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 ‘국민의힘 첩자’를 의미하는 ‘수박’으로 몰린다. 수박은 겉은 푸르지만 속은 붉다. 민주당의 상징색은 파란색, 국민의힘은 빨간색이다.
‘수박’은 공안기관에서 우파로 위장한 ‘빨갱이’를 색출할 때 사용하던 은어(隱語)였다. 이게 제1 야당의 일상어가 된 현실이 기가 막히다. 이 대표는 총선에 이어 전당대회에서도 반대파를 초토화시켰다. 85%의 몰표를 쓸어담았고, 당헌·당규까지 고쳐 1인 숭배의 신정(神政)체제를 구축했다. 그는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10월에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이 기다린다.
민주당은 ‘개딸’을 앞세워 판사 탄핵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개 혐의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그의 대선 출마는 물건너간다. 이 위태로운 구조가 개인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사당화(私黨化)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폭력과 테러를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부나 야당이나 호형호제이다. “정부 및 가계빚이 큰 폭으로 늘며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다. 25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의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 및 가계빚(가계신용)은 3042조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국가채무 및 가계빚 합산액이 첫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2401조 원)의 127% 수준이다.
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지속되며 국채 발행이 늘고 최근 부동산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 영향으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국고채가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 개념을 뜻한다. 올해 2분기의 나라·가계 빚은 직전 분기(2998조 원)보다 44조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 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동아일보 사설(8.26), 〈이복현 “대출금리 인상은 당국과 무관”… 시장 들쑤셔 놓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폭력과 테러를 쓰던 검찰 출신이다. 언론은 국가 폭력을 습관적으로 쓰던 인사에게 ‘왜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지 않는가’라고 나무란다.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그런 인사에게 ‘자유시장경제’를 맡겨놓았다. 그 결과 시장이 폭력과 테러가 작동하면 북한 사회가 같은 곳이 된다. 물론 시장은 ‘자동조절 장치’를 갖고 있어 권력을 작동시킬 필요가 없다. 국가는 시장의 질서만 잡아주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공정경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8.26), 〈연이은 금융사고… 금융 정상화 왜 못 하나〉, 원시공산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는 아마추어 사회다. 계약 사회는 분업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내다 파는 사회이다. 고도로 발전된 전문화된 사회는 폭력과 테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부동산 PF 금융 부실·e커머스 플랫폼 위기·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지속·겉도는 자본시장 밸류업 대책·글로벌 페이 시대 개인정보 해외 누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부동산 PF금융 부실을 보면 규모면에서 대형 금융사고 수준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락하자 2020년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건설사 시행사들은 금융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빌려 부동산 개발을 시작했다. 금융회사들은 8%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하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느냐며 판촉에 열을 올렸다. 이로 인해 수십 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증권사 등 금융권 직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양상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는 금융위기의 전조 현상인 ‘비이성적 과열’로 보았다. 금리 급락과 주택공급 부족 등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 집값이 급등하고 이를 기회로 PF 대출이 급증하게 된다. 그 후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서면 PF 부실이 급증하게 되는데 경착륙해 부실 규모가 크지면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이다.
금융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전문가들이 금융 빅뱅 수준의 규제 혁파·위기 사전 대비 등 잘하지 않으면 금융산업의 발전은커녕 지금 있는 금융경쟁력마저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로크는 이젠 ‘지주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농노가 해방되면서 노동의 곧 재산이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 먹고 살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폭력과 테러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간다.
‘의대 증원 2000명’은 폭력과 테러의 전형이다. 전문가 사회를 아나키즘 사회로 만든다. 폭력과 테러를 늘 쓰는 인사가 솜씨를 발휘한 것이다. 그 결과 의료계가 혼돈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전문 사회를 붕괴시키면서 온 일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갈수록 전문사회로, 폭력과 테러를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든다.
조선일보 석남준 기자(8.26), 〈최강 양궁 뒤엔 ‘세상에 없던 양궁화’ 있었네〉, 여기에 폭력과 테러가 개입할 수가 없다. 전문 사회로 갈수록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가 확장된다. “파리올림픽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종목은 단연 양궁이었다. 파리올림픽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쓸어담은 양궁 대표팀의 뒤에는 물심양면 지원에 나선 현대차그룹뿐 아니라 활·의류 등의 용품도 있었다.
코오롱 역시 양궁화를 제작해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등 양궁 대표팀에 힘을 보탰다. 이전까지 운동화 분류에 ‘양궁화’는 없었다. 선수들은 러닝화나 가벼운 등산화를 신고 경기를 펼쳤다. 코오롱스포츠는 1년 가까이 세상에 없는 양궁화 개발에 매달렸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양궁팀(코오롱 엑스텐보이즈)에 속한 이우석이 초기부터 양궁화 개발에 동참했다.
정확한 조준을 위해 정교한 몸의 움직임이 필수인 양궁 선수들에게 신발은 무엇보다 접지력이 중요하다. 코오롱은 이탈리아 비브람사의 밑창을 쓰고 발바닥의 최대한 많은 면적이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신발의 형태를 새롭게 설계했다. 신발 앞 코를 몇 ㎜ 낮추는 게 최선일지가 관건이었다고 한다.
코오롱 관계자는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시제품이 다섯 번 나왔다”며 “통상 스니커즈의 경우 1~2회, 전문 등산화가 3~4회 정도 시제품을 만든다. 그만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을 들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완성된 양궁화는 45도로 기울어진 경사면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수준이 됐다. 방수 기능은 기본이고 착화감을 높이기 위해 신발 윗부분은 겹쳐지는 부분 없이 한 판으로 만들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올림픽에서 3관왕을 달성한 김우진 선수는 ‘지금까지 신었던 신발 중에 최고’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우석은 본지 인터뷰에서 “양궁화를 신고 쏘니 선수들 모두 점수가 1~2점 높아지더라”며 “몸에 안정감이 들고 잔 진동이 많이 잡히는 게 느껴졌다. 그런 세세한 도움들이 다 모여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역시 검찰은 폭력과 테러 집단임이 틀림이 없다. 그들은 프로 사회를 뒤로하고 아마추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는 공개시장의 원리를 원용한다.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정신으로 한다. 반면 폭력과 테러를 주무기로 하는 북한·차이나 집단은 자유를 경기로 받아들인다.
개인의 욕망을 더불어 행복으로 가는 길을 공정성과 정의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는 국가 폭력을 쓰돼 공개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는 ‘무오류’의 비밀스런 사회는 절대 아니다. 서울신문 박기석 기자(8.25), 〈檢 ‘국회 거짓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공개 소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단순 범죄자가 아니다. 그는 재판을 지연하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 당사자다. ‘공정성의 선거를 4.15 부정선거로 몰고가고, 무법천지를 만들어,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불러온 장본인이다.
김명수는 국가가 쓰는 폭력성을 습관적으로 수용한 인사임이 틀림이 없다. 검찰과 한통속이 된 것이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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