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용의 바른 보험] 보험가입 대가성 금품제공 관련 제재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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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에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보험시장 모니터링 필요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28 18:10:01

“설계사님은 뭐 주세요?” 상담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듣기 불편한 말이다. 제대로 된 상담도 받기 전부터 잿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마냥 보험 가입하면 뭐부터 줄 것이냐 묻는 것이다. 실로 과거부터 보험가입에 따른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탁상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기고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없애야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늘 한계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 꾸준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동반돼야 한다고 본다.

요즘 웬만한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용하는 SNS서비스 인스타그램. 사진 또는 짧은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각종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리고 이 어플을 통해 보험광고를 하는 업체 또는 보험설계사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로 심사를 받은 후 광고를 게재해야 함에도 아직도 심의는 무시한 채 무단 게시를 하는 광고물을 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 그리고 어김없이 금품제공 관련된 홍보물이 버젓이 광고되는 경우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게시물이 바로 태아보험 관련 홍보물이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할 정도로 태아보험 시장은 과도한 금품제공 경쟁으로 아수라장이 된지 오래다. 이미 과거에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현금·유모차·카시트·각종 고가의 유아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월 납입 보험료의 5배수나 6배수 현금 지급 같은 그들만의 룰도 생긴지 오래다. 늘 제재한다지만 수면에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잡아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금융당국도 잘 알고 있지만 결국 ‘한 녀석만 걸려라’는 식으로 조사를 하고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한편 이러한 온라인 매개체가 아닌 오프라인 현장도 금품제공과 관련 한몫을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각종 박람회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각종 강연과 식사 대접을 앞세워 보험을 홍보하고 금품제공을 제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정상적으로 홍보를 한 후 상담을 진행하고 후속 처리를 하면 괜찮지만 보험 가입에 따른 고가에 해당하는 사은품 제공 내지 현금 지급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늘 똑같은 자세다. 한계가 있다고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는 것이다. 강력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로 보험계약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또는 특별이익을 제공했을 때는 제공을 한 보험설계사(또는 업체)뿐 아니라 제공받은 가입자에게도 처벌될 수 있다고 늘 이야기 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실제 한계와 환경 탓을 하며 가입자보다는 보험설계사나 업체에 초점을 맞춘 형식적인 제재와 단순한 모니터링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 사실 보험시장 내에선 걸리지 않게 조심하자는 분위기와 서로 감싸주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힘들다고 스스로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눈감고 보려 하지 않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을 뿐이다.

보험계약에 따른 특별이익제공과 관련해 뾰족한 수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관행이라 불리는 이와 같은 영업행태들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한편 착하고 소신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설 자리를 상대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이 정말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보험설계사·보험영업에 대한 인식 또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로 각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모집 질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즉각 대처하는 자세 또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종 SNS·블로그·온라인카페에 검색만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각종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30분만 지켜보고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다. 고액계약 리베이트, 불법 온라인 홍보, 태아보험 고가 사은품 및 현금지급, 각종 보험 홍보 부스에서 이뤄지는 리베이트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은 무수히 많다.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늘 반복되는 탁상행정의 한계와 수박 겉핥기식 제재가 원인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소 잃기 전 외양간부터 볼 수 있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과 실행에 대한 고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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