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尹대통령‘부정선거 수사’ 카드 꺼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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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되면 부정선거 연루자 강력 처벌” 공표
尹 정치적 리스크 해소할 ‘부정선거’ 카드 왜 안 쓰나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12 06:31: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권 탈환 시 부정선거 연루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공표했다. 트럼프는 그의 SNS에 “많은 변호사·법학자와 함께 이번 대선을 주시하고 있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저지른 만연한 부정과 속임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소될 것이고,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은 철저히 찾아내서 엄벌하겠다”며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부정선거가 없으면 자신이 이긴다며, 미국 경찰들에게 투표 부정을 철저히 단속해서 부정선거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미국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와도 궤를 같이하며, 미국 공화당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주류 언론 보도와는 달리 미국의 7개 경합주에서도 모두 트럼프가 상당한 격차로 이긴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고, 폴리마켓·네이트실버·라스무센과 같은 유력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이긴다는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의 생방송 TV토론을 앞두고 해리스 우위를 외치던 주류 언론들이 갑작스럽게 일제히 해리스 허니문은 끝났다며 트럼프가 다시 우위에 섰다는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횟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각종 인터뷰에 응한 트럼프와 달리 녹화 편집 인터뷰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은 해리스에 대해 한국 프로야구에서 통용되는 ‘Down Team is Down(DTD·내려갈 팀은 제자리를 찾아 내려간다)’ 효과는 예견되는 수순이고, 남은 일정 동안 해리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묘수는 없어 보인다. 트럼프의 말대로 ‘부정선거만 없다면 트럼프 압승’이 예상된다. 미국 대선은 결과가 빤한 시나리오를 깨뜨리는 모략과 전술, 그리고 미디어의 왜곡과 그에 대한 대중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일 수 있다.

미국의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가 참 부러웠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하원의장·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공표했다는 점, 그리고 주류 언론의 왜곡된 여론조사 발표에 대항하는 진실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여론조사기관들이 있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체제하에서 미국은 LGBT(성소수자) 운동과 법안의 증가·펜타닐의 일상 침투·난민의 급증·물가상승·경제침체 등 여러 부분에서 망가졌고, 지구촌 경찰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여러 불안 요소의 근본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대통령 후보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하고, 왜곡의 도구인 여론 조작에 대항해 진실을 공표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희망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것 같다.

한편 우리 한국은 어떠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경주 유세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마지막 수도권 유세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후 2년 4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윤 대통령은 조용하다.

국정원이 투·개표 조작과 투표지 위조가 가능하다고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된 선관위 직원 전원이 불법 채용이었다고 공표를 했는데도 조용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여 주었는데도, 많은 지식인과 국민이 대통령실 앞과 대통령실 관사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집단 삭발을 하며 상여를 끌고 눈물을 흘리며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너무 조용하다.

연일 윤 대통령을 기분 나쁘게 할 낮은 지지율은 어떠한가. 2년 6개월 남짓 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아 왔다면 그 발표가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고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를 대체할 여론조사 기관이 생기기는커녕 김어준의 여론 조사 기관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모집단이 최소 수십만에서 수백만인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지지율 차이가 극단적으로 다른데도 선거 결과를 신기하게 맞추는 여론조사에 의혹이 가득하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을 텐데 윤 대통령은 왜 조용한가.

특수부 검사·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역임한 윤 대통령의 지력이 부정선거를 알지 못할 정도로 낮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양정철 등 좌파들과의 인간적 인연 때문에 차마 부정선거 수사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것인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이유에서이건 대통령의 침묵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트럼프처럼 부정선거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받게 하면 윤 정부의 모든 정치적 리스크는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남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부정선거 세력을 섬멸한 다음의 정치 전개도 순탄할 것이다. 부정선거 수사, 윤 대통령은 이 좋은 카드를 왜 사용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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