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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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숙원 입법 실현… 업무 범위는 부처 시행령으로
간호 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가 논의키로 합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8 15:30:52

▲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리고 했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료기사들의 업무는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관철됐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의료기사 단체 측의 우려를 고려한 조항이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안’으로 정해졌다. 의료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이라는 취지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이 큰 견해차가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상임위 문턱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막상 논의가 본격화한 뒤에는 세부 내용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이후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두고 대립하며 법안이 표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와 맞물린 간호법 제정 여론 확산 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