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재정난 ‘심각’… 미래세대 ‘보험료 대폭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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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기준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로 충당할 비율
공무원연금 34.5%, 군인연금 45.8%에 달해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2 14:18:55

▲ 국민연금공단은 2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모두 심각한 장기 재정 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 등 개혁을 하지 않은 채 각 공적연금의 적립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기금고갈 이후에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할 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단기적인 재정 상황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비해 양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향후 약 20년간 적립 기금이 증가하지만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0년 기준 부과방식 비용률(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로 연금을 충당해야 하는 비율)이 각각 22.5%, 2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더 심각하다. 이들 연금의 205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각각 34.5%, 45.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래세대에게 보험료 ‘폭탄’을 의미한다.

실제로 2023년 1월 나온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2040년에 1755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급감해 2055년에는 소진된다.

주요 재정평가지표 중의 하나인 제도 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의 비중)를 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2020년에 각각 19.4명과 21.8명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50년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앞지르기 시작한다. 특히 2070년 이후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는 4대 공적연금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및 교육 분야의 비정규직 증가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가입자 수 및 연금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사학연금은 그 어떤 공적연금 제도보다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런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제도 부양비가 커짐에 따라 또 다른 주요 재정지표 중 하나인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방식이란 현재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를 그해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세대 간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미래의 연금 재원을 현재의 연금 가입자에게서 걷어 지급하는 구조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기금고갈 뒤에 미래 연금 급여 지출을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

2050년 기준 부과방식 비용률은 국민연금은 22.5%, 사학연금은 26.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공무원연금 34.5%, 군인연금 45.8%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보다 더 나빠진다.

4대 공적연금 가입자는 2050년에 각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소득의 최소 22.5%(국민연금)에서 최대 45.8%(군인연금)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전반적으로 각 공적연금의 미래 가입자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율은 현재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높아져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