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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상 감시를 위해 2020년 시범 도입한 드론을 잦은 고장과 적발 실적 미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관세청의 드론 운용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2020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하면서 드론 운용을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인천세관이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현재는 14대 중 9대가 운용 연한(4년)이 지나 불용 처분됐다. 3대는 육상·해상 추락, 1대는 프로펠러 이상으로 각각 불용 처분됐다. 이에 따라 7월 기준 남은 드론은 인천세관에 1대가 전부다.
남은 1대도 올해 연말 운용 기간이 끝나게 된다.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드론 운용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드론은 그간 잦은 사고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장은 43건 발생했다. 2022년 비행 중 위치기반시스템(GPS) 이상으로 바다로 추락한 드론의 경우 464일간 운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드론은 7월까지 4년여간 밀수입 적발 실적을 올리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14대의 드론을 도입하는 데 9억8900만 원의 재정을 썼는데 1대당 7000만 원 규모다. 이를 운용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5년간 4억4200만 원을 편성했다. 드론 도입·운용에 14억여 원을 투입한 것이다.
운용 예산의 집행 실적은 7월까지 2억6800만 원(60.7%)이었다. 예산은 고장에 따른 운용 중지·드론 무상 보상·운용 기간 경과 등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관세청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 장비의 기술력으로는 드론 운용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추후 국내 드론 기술력 등을 감안해 드론 도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결과는 혈세 낭비라는 참담한 결과로 돌아왔다”며 “마약 밀수 등 점점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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