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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들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초유의 ‘야간 대정부질문’까지 불사한 야당 행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회의 도중 급거 귀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정 차질 및 국격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장관은 일본 고베·교토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관광·문화장관 회의 도중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급히 귀국했다. 문체부는 “11일 밤늦게 일본에 도착한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이 12일부터 (장관회의에) 대신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열렸다. 유 장관은 10일 한·일 관광장관 회의를 가졌고 11일에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해외에서 외교업무를 수행 중인 장관급 인사가 국회 출석을 이유로 중도 귀국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유 장관은 12일 한·중 문화장관 회의와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12일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의제는 일본과의 사도광산 후속 조치 합의 및 중국과의 비자 문제 간소화 등이었다. 유 장관의 중도 귀국으로 인해 문화장관 회의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앞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조태열·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외부행사 일정을 이유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조태열·김용현 장관은 국제행사 주관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차관을 대정부질문에 대리 출석시키겠다는 양해서를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출해 사전 승인받은 상황이었다. 행사는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였다. 행사에는 80여개 나라가 참여했고 40여개 국가에서 장·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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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리 출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사에서의 조태열·김용현 장관 역할은) 기념촬영·주제 발표·토론 및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인 양자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반발했다. 또 “유신독재·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하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반박 성명에서 “외교부의 경우 민주당은 9월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 국방부의 경우 민주당은 장관이 임명된 후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출석을 고집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자정이 돼도 좋고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기다릴 테니 외교·국방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조태열·김용현 장관은 10일 오후 7시에 재개된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정작 그 시간까지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야당 의원은 소수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 오후 8시20분께 기준 본회의장에서 확인된 야당 의원은 40여명 남짓이었다.
정부 측은 “3월에 이미 확정된 일정이다. 국제행사에 외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놓고 정작 주최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큰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뒤늦게 불출석 양해 확인서 날인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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