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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검출’이...'))
10월2일 SBS는 ‘탈세의혹 압수수색, 천연(연초)니코틴 검출’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액상전자담배 제조업계 1위로 알려진 A사의 제품 등에 대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맡긴 결과 52개 제품 가운데 50개에서 연초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사 등 합성니코틴 액상 제조업체 4곳을 지난달 압수수색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들의 정확한 탈세 규모와 추가 불법업체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압수수색을 당한 업체는 세금을 피하려고 본질이 담배인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사건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스토리가 있다. 그렇다면 왜 본성이 담배인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고 둔갑시켜 탈세하고 청소년 건강을 침해하는 가짜합성니코틴을 발본색원하려면 불법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2008년경부터 중국산 연초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한 연초잎니코틴을 사용하여 액상 담배를 수입,제조,유통해 왔다. 정부는 2014년 담배사업법 정의에 ‘증기로 흡입’ 문구를 삽입하였고 그때부터 연초잎니코틴 사용 액상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이자 담뱃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국내 업체들은 연초잎니코틴 사용 시 부과되는 담뱃세를 피하기 위해 2016년경부터 실제 연초잎니코틴을 연초 줄기 또는 뿌리니코틴으로 속여 수조 원의 담뱃세를 탈루하였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국내 유통된 줄기니코틴이 모두 연초잎니코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관련 세법이 개정되자 업체들은 사업자를 변경하여 이제는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여온 것이다.
연초니코틴 액상 제조업체는 담뱃세를 피하고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속이다가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어 추징 과세를 맞고 겉으로는 폐업 신고를 했지만, 임원 구성만 바꾸어 새로운 법인으로 변신하고 또 제조 일자를 규제 이전으로 조작하여 ‘줄기뿌리니코틴’ 잔량을 모두 처분하고 2021년부터는 연초 성분을 합성으로 속인 가짜 합성니코틴과 ‘무니코틴’으로 갈아탔다.
가짜합성니코틴 제조와 유통 업체는 아파트 공장에서 소규모로 제조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40개 이상으로 보인다. 그들은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자체를 몰랐다고 발뺌하면서 법망을 피해왔다.
이와 같은 가짜 합성니코틴이 탈세하고 청소년 건강을 침해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 조사와 담배 판촉 광고 단속과 유해성 검사를 통한 안정성 보장도 없이 판매되고 있다. 정부 부처에 진단과 처방전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한다.
∎탈세 목적의 가짜 합성니코틴 퇴출을 위한 경찰청 전담반 편성
범죄자 인권을 이유로 공공의 악을 뿌리 뽑지 못하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카르텔과 범죄공동체 세력을 형성한다. 범죄와 부패 지능보다 규제와 단속이 집요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면 마약처럼 통제 불능 카르텔을 만든다. 합성니코틴 불법도 마약 단속처럼 신고자 포상제를 도입하고 전담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
∎정부 부처는 현행법으로 불법 단속에 나서라
경찰의 일시적 강제 수사만으로 세금을 피하려는 유사 니코틴을 뿌리뽑지 못한다. 정부 부처별로 현행법으로 불법을 단속해야 한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자판기 액상 판매 문제는 여가부에서 청소년 보호법으로 ▲담배를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엉터리 표기를 하는 것은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밀수하는 것은 관세청에서 관세법으로 ▲탈루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세청 소관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와 고발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된다.
∎부처별 시급히 조치할 내용을 제안하고 건의한다
기재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합성니코틴을 담배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해성 검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합성니코틴은 98%가 가짜이기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를 맡은 연구소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아닌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시설 연구소로서 그 공신력과 분석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한 연초니코틴이 수입되지 않도록 통관절차를 강화하고 니코틴 액상 원액 성분 검사로 불법 수입을 단속하며 탈세 목적의 서류 조작과 고의성 증거를 적발해야 한다. 관세청은 마약범 비호 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음모에 말린 듯하여 안타까운 일이다. 관세청은 고유권한인 전속고발권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불법 단속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식약처는 합성니코틴과 무니코틴 표방하는 업체 대상 니코틴 성분 검사와 유해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불법 업체의 각종 니코틴 원액과 액상은 수거하여 폐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부 업체가 연초니코틴을 전자담배 용도로 수입하면서도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허위로 하고 있는데,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카펫 용도로 속여 사망 1553명(추산 사망자는 1만4000명), 67만 명의 건강 피해자를 만든 대형 악성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 사용 목적의 모든 액상 니코틴에 대하여 유해성 검사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아야 한다.
∎국회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보다 관련 부처 국정 감사
22대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 발의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여 니코틴 성분을 축출한 액상형 담배도 담배로 간주하여 담뱃세를 부과하고, 온라인 판매와 판촉이 불가능하게 하여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접근을 막겠다는 것인데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98%가 세금을 피하려고 연초니코틴을 합성으로 둔갑시킨 가짜합성니코틴으로 드러났기에 개정안은 유령 개정발의안이 되었다.
진짜 합성니코틴은 화학 물질이어서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현재 시판 중인 합성니코틴의 제품은 이미 담배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적발 후 처벌 및 과세하면 된다. 원료·제법·출처가 다른 순수 합성니코틴에 과세하려고 한다면 전기차에 유류세 부과하는 착오 입법이다.
관세청 집계에 의하면 국내 합성니코틴 액상 수입량은 2020년 56t, 2021년 97t, 2022년 119t, 2023년 216t, 2024년 162t을 수입했다고 한다. 400t이면 40년치 액상 전자담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불법 업체들이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대비하여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둔갑시킨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제품을 모두 수거·폐기 처분하고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촉구한다.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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