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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인 것으로 드러난 정근식(67) 서울시 교육감 좌파 진영 후보를 비롯해 교육계 인사 중에는 교계의 정치세력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화유공자이면서 5·18유공자인 이른바 ‘이중 영웅’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18유공자 가운데는 민교협(민주교수협의회)이나 민주교수평의회(원)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유사한 활동을 벌이는 교수가 무려 190여 명으로 집계돼, 자유민주 체제를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들이 교육계 지평을 뒤흔든 것 아니냐는 새로운 관점이 대두된다.
정근식 후보가 균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계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본지가 전교조의 태동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육계는 전교조와 민교협 출신 인사들의 입김에 따라 좌편향의 내리막길로 치달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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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육계 5·18유공자들은 5·18유공자의 지위 취득을 기화로 특정 정치 세력화하거나 특정 정권 들어 지위 상승의 마중물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처벌받아도 ‘특별·특수계급’으로 비판받는 5·18유공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민간인과 달리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관점이다.
전교조는 1960~1961년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맥을 이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교원노동조합으로 존재를 드러냈다.
1987년 6·29 선언으로 촉발된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1989년 5월28일 법외노조로 출범했으나 정부의 견제로 공개 행보를 보이지 못하다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합법적인 교원 노조의 지위를 얻었다.
노동단체지만 ‘전교노’라고 명명하지 않은 전교조는 회원 교사 대부분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 민주화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정치세력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전교조의 태동은 5·18유공자인 윤영규 전 전교조 위원장에서 비롯됐다. 윤 전 위원장의 주도로 1989년 5월28일 출범 당시 참석했던 교사 대부분이 해직됐고 이들이 5·18유공자로 지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80년 5·18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사들이 대부분으로 어떤 공로로 5·18유공자로 지정됐는지 유공자 선정 기준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교육계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을 펼치고 훈육해야 할 교사들이 민주화유공자와 5·18유공자로 지정됐다는 것은 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사로서 직업관과 삶의 가치관과 신념을 판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5·18 당시 수많은 중고등학생에게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교육했어야 할 교사들이 위법·불법행위를 하라고 교육했다면 역사적으로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소속 초중고 교사 중 5·18유공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교조로 밝혀진 주요 인물 중 월북자 윤기권의 담임 박행삼은 5·18 당시 시민군을 지휘해 해남에서 광주로 들어오고 1989년 5월 남도예고 교사로 재직 중에는 전교조 광주전남 준비위 결성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당시 법외 노조였던 전교조 가입 사실로 해직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2003년 5월 민주화 유공자로 등록됐다.
대동고 영어교사 박석무는 군부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국군장병에게 보내기도 했고 수필가이자 전남 나주 다시중 교사인 조성자는 전교조 가입 사실이 드러나며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고 2002년 4월 민주화유공자로 등록된 뒤 또다시 5·18유공자가 됐다.
광주희망재단 이사장 이상호는 문재인이 언론에 친구라고 언급했으며 전주완산여중 교사로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탈출한 유공자 김현장(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쥬범) 광주5·18민중항쟁동지회장이 작성한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배포하다 해직됐고 서울 덕산중 교사로 복직했다.
2017년 5월18일 전주민중문화제 관련 보도는 “이상호가 1970년대 경희구국선언으로 문재인과 함께 옥고를 치른 후 고향 전북김제에 내려와 야학운동, 전주시내 한 야간고교에서 역사선생으로 살면서 결혼"했다고 다뤘다.
5·18기념재단 설립자 윤한봉의 형 윤광장은 5·18 당시 대동고 교사였다. 광주농고 교사로서 전교조에 가입한 사실이 들통나 해직됐으며 민주화 '이중영웅'으로 등록돼 있다.
이곤섭은 문재인선거대책본부 새날중앙공동대표로서 2018년 거창군수에 출마했다. 이돈채는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로 1995년 5·18특별법 제정을 지지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장 송영기는 지만원 박사 폭행자 중 한 명이고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대구 미문화원방화사건에 가담했으며 이선철은 전교조 울산지회장과 울산의회 교육위 의원으로 2대에 걸쳐 8년간 활동했다.
권영국은 전교조 충북지부장, 김귀식은 전교조 노동위원장, 정찬홍은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으로서 교육감에 출마했다. 정남석은 광주시남구 새마을협회 회장으로 문재인 시절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김준태는 5·18기념재단 이사장으로 광주를 예수와 불사조라고 노래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1980년 6월2일 전남매일신문에 게재했고 김희규는 무장 시위대 지원 활동을 한 광주일고 미술교사다.
강분희는 들불야학 4기를 강학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출신이고 김경옥은 들불야학 1기 강학자이자 1986년 5월10일 교육민주화실천대회를 주도했다. 이영주는 들불야학에서 강학했고 5·18 당시 전남기계공고 교사로 투사회보등사조로 활동한 광주서부교육장 출신이다.
정현애는 송백회(구속된 부인들의 모임) 회장 겸 녹두서점 김상윤의 처로 오월여성제 추진위원장과 4·6대 광주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교사 출신 홍희윤(필명 홍희담)은 소설가 황석영의 전처로 1988년 민주화운동 관련 소설 ‘깃발’을 쓰기도 했다.
정경자는 전남대 총학생회 섭외부장(여학생 담당) 겸 흥사단 소속으로 넝마주이 대상 야학을 운영했으며 5·18과 관련해 지명 수배돼 6월1일 체포·제적됐다. 교사 임용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2005년 민주화유공자가 됐으며 1990년대 말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후 교사에 임용됐다.
고재성은 진도 세월호대책위·팽목4.16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행사에 참석했고 김영모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부위원장·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국연합 고문으로 등장하며 윤경중은 좌익 보도연맹 출신으로 사상을 의심받아 시골학교로 전근갔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
백현국은 5·18민중항쟁 대구경북동지회회장으로 5·18민중항쟁 헌법전문 수록 국민운동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김기대는 천안함사건 진실규명범시민대책협의회에 등장하는 목사로 LA평평해대 대표를 지냈고 하연호는 민주노동당 김제·완주 지역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진보광장 대표이다.
부산에서 5·18 유인물 제작 살포를 기도하다 체포된 신종권은 1980년 5월 당시 영남상고 교사로 부산한살림이사장, 부산5·18동지회 회장을 맡았으며 이광호는 동아대생으로 신종권과 유인물을 배포하고 1989년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됐다.
정해숙 당시 광주효광여중 교사는 1981년 5월 김난수 대위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서 광주사태 유인물을 배포하고 반국가단체(아람회)를 결성한 혐의로 1981년 9월 피포됐고 황보윤식은 공군 장교로 1979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이등병으로 강등·전역된 전력이 있는 자로 징역 7년을 받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교수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함석헌 평화연구소장으로 있다. 박해전은 중학교 윤리 강사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람일보 회장으로 2009년 10월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1978년 6월 교육지표 사건과 관련해 김재형·박병기·김선출·문승훈·정용화·안길정(서울시교육감후보 정근식과 친구,국방부 헬기사격 특조위 조사관)·김윤기·박준구·노준현(자유노트, 민청학련, 윤상원과 전남도청 최후 잔류자) 등 복학생들은 교수들의 활동에 동조하다 무기정학이나 제적을 당하기도 했다. 교육지표 사건은 전남대·조선대 교수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지표 사건에는 조선대 교수로 5·18 당시 해직된 김제안·김종재·권광식·김수남·김수중·김영곤·김영관·나하엽(평교수회 결성추진으로 해직)·문병란(민주교육실천협의회 국민운동본부 대표)·박동철·오병인(목포교육감 역임)·임영천·허정·정철인(조선대총장 박철웅의 처남)·정철인의 아들 정영조(63년생·호주교포)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장으로 2010전남 영암에 F1 대회 1회 개최 주도)·김재형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장과 교육지표 사건과 무관한 박용수·박용현(59년생·조선대법대학장·상생포럼공동대표)·민교협 광주전남지부장 강기원 등이 연루돼 있다.
전남대 교수 송기숙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창설’을 주도했고 이석연·김정수·김현곤·노희관·민준식(전남대 총장)·박영근(전남대 교수평의회 결성 추진)·박영준·박종률·서명원·안용섭·안진오·송현종·정석종(전남대 총장)·박광순(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풀뿌리희망재단이사) 등이 교육지표 사건 연루자이면서 5.18 유공자이고 오병문(교육부장관)·명노근·이상식·이광우·정익섭(교수평의회 의장) 등은 해직과 관련해 1999년 2억9000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8일 성명에서 “교육은 대한민국의 기적과도 같은 번영의 원천이었지만 자랑스러운 한국 교육은 ‘진보’라는 이름의 가장 위선적인 카르텔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버렸다”며 교육의 이름으로 반(反)교육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이른바 진보 교육은 이념과 역사의식을 전도(轉道)시킨 거짓과 기만의 편향된 ‘정치교육’을 일반화시켰고 기본 학력마저 급격히 떨어뜨렸다”며 “이번 보궐 선거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른바 ‘진보 교육감’ 조희연에게 있고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불법 채용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보궐 선거는 560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이것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약탈이자 개인의 범죄를 넘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죄”라며 유권자의 엄정한 심판과 슬기로운 선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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