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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공적자금 회수율이 73%를 넘어서며 상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168조 원 중 123조 원 이상이 국고로 돌아왔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 123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투입된 총 공적자금 168조 7000억 원의 7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누적 회수율은 2020년 말 69.6%를 기록한 이후 △2022년 말 71.2% △2024년 말 72.2% △2025년 말 72.7% △올해 9월 말 73.1%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3분기에 회수된 금액은 총 696억 원이다.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190억 원)·배당금(237억 원) △수협중앙회 국채 상환 만기도래분(200억 원)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 대출금 이자 수입(69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잔여 공적자금 회수의 성패가 ‘남은 금융사 지분을 얼마나 원활하게 매각하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 등 보유 지분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고 시장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매각이 잔여 회수율을 좌우할 것”이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고 손실을 줄이는 치밀한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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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은 금융회사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금융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실물경제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이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재원으로 부실채권 매입이나 출자 등에 활용되며, 미회수 시 국고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차로 64조 원 규모의 채권발행자금 등을 조성했으며, 2000~2001년 대우그룹 사태 등으로 인한 신용경색에 대응하고자 40조 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보유 중인 금융회사 지분 등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추진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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