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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서울 인접 경기권 6곳에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2030년까지 착공하고 2033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8·13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역세권2 등 2만7200가구 규모의 입지를 발표했으며, 이번에 7만6700가구를 추가해 총 10만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추가된 6개 지구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000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 미사 K-컬처(1만2000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000가구)이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이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구 지정부터 단계별 절차를 단축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 아라와 하남 미사 K-컬처·감일2, 고양 대곡지식융합은 인근에 지하철 3·5·9호선이 지나거나 연장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의정부 다락원은 지하철 1·7호선 도봉산역에 접근할 수 있고, 구리 건원은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됐다. 대부분 후보지는 한강이나 하천과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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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기반시설 조성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2030년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업 절차 단축과 함께 광역교통 대책 마련,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후보지 주변의 투기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사업 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구와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 가운데 이상 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했으며, 추가 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조정된다. 정부는 8·13 대책 당시 지정한 지역 중 이번 후보지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지정은 해제하기로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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