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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회 집회 기념 세미...'))
오.이.박.사(단장 이정신) 제200회 집회 기념 세미나에 와서 ‘오직! 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님만을 사랑하며 애국하는 단체’의 진면목을 보았다. 대학교에서 12회를 한학기 강의로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 데 거의 10년에 해당하는 집회를 한 것이고, 참여자는 대학으로 말하면 학사와 석사를 다 이수한 장구한 세월이었다.
특별히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신 조정진 박사는 축사에서 이제는 세대교체를 생각할 때라는 뼈있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의 전두환 대통령을 추가하자는 이야기는 참신하게 다가왔다. 특히 삼성과 현대 LG의 반도체 산업을 일군 주역이 전두환 대통령 정부였다는 것은 놀라운 재발견이었다.
양준모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원장이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으로 나가자며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 동력 약화 △사회보장 체제의 붕괴 △연금기금 고갈, 의료붕괴 △규제와 사회주의화 △교육역량 역화 △노동시장의 경직화 △국가경쟁력 하락 △노동윤리 타락 △정신타락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도자들 △정치만능과 타락 등 11가지 문제제기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립정신을 시대에 맞게 전문인 정신으로 계승하여 이제는 인공지능(AI) 전문인 정신으로 이해해야 차세대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위의 11가지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기고자는 각 문제를 설명하고 가능한 대책을 제안하겠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노동력 부족과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출산 장려정책과 함께 육아 지원·유연근무제·경제적 혜택 강화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취업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경제성장 동력 약화 문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혁신 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다. 그러므로 첨단 기술·인공지능·친환경 에너지 등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AI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 체제의 붕괴 문제. 사회적 안전망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지원 부족이 심각하다. 그러므로 사회보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연금기금 고갈, 의료붕괴 문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의료 비용이 급증하며, 연금기금의 고갈과 의료 체제 붕괴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각종 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연금의 기여율 조정·지급 연령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제 진료하는 의료진을 소중히 여기고 저들과 소통하며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서울의 공대학생들이 지방의 의과대학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의들이 호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실정이기도 하다.
다섯째, 규제와 사회주의화 문제. 과도한 규제가 민간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일부는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규제의 합리화와 완화가 필요하며, 민간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자유와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존중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역량 약화 문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역량이 약화되어 국가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디지털 역량·글로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 그 다음이 훈련이다. 대인간의 교육은 스마트폰 안에 다 있다. 훈련이 없는 교육은 무의미한 세상이 되었다.
일곱째, 노동시장의 경직화 문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제한하고, 청년실업률과 경제 생산성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 환경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실업자와 경력 단절자의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덟째, 국가경쟁력 하락 문제. 국가경쟁력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교육·문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노동윤리 타락 문제. 일부 근로자의 책임감 부족·근로 시간 관리 소홀 등이 노동윤리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실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직장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윤리 교육과 함께 인사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꿔야 한다. 65세 이상 시니어의 재취업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열 번째, 정신 타락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도자들 문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의 윤리 교육과 공직자 윤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투명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능력이 떨어진 자들은 솎아내고 부정부패가 발각되면 엄격히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열한 번째, 정치만능과 타락 문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정치화하고, 정치가 사회의 문제 해결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 개혁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강화하고, 특정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11가지 문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위기 요소들을 다루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과 구조적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신동춘 박사는 우파의 과제 6가지를 제시했는데 오.이.박.사를 더하여 △정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문화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깨부셔야 한다 △우파 기독교 우파가 빅텐트를 쳐야 한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우파 기업들이 재정을 내놓아야 한다 △오.이.박.사가 우파운동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등 7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한국 정치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곱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해 평가해 보겠다.
첫째, 정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정치 구조의 문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다. 또한 보수 진영의 결집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젊은 세대와 정치적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포함해 폭넓은 지지를 얻을 기회가 있다.
그러나 감안해야 할 것은 전통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저항과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를 위험이 있다. 진보 진영 및 다른 정치 세력의 반발로 인해 내분이나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
둘째, 역사문화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보수의 역사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박정희 대통령·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인물들의 업적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통해 국민적 연대를 강화하고, 보수 진영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역사관의 차이로 인해 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 간의 문화 갈등이 격화될 위험이 있다. 특정한 역사관을 강조할 경우 반대 진영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충돌로 사회적 통합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부정선거를 깨부셔야 한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신뢰성 있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 신뢰성을 얻지 못할 경우 음모론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부정선거 주장은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이 정치적 불신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국제적인 체면까지도 고려해야 할 나라로 대한민국이 성장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우파 기독교 우파가 빅텐트를 쳐야 한다. 보수 기독교인들과 다양한 우파 세력을 하나의 진영으로 통합하여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세력 간의 연대를 통해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이나 중도 우파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며, 종교적 색채로 인해 일부 국민에게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세속적 가치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종교적 다원성을 추구하는 사회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국가와 종교는 나라가 살려면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동맹 강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국내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 관계에서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다. 국내 반일 감정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해 정치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선의 삼축인 한·미·일은 뭉치면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살게 된다.
여섯째, 우파 기업들이 재정을 내놓아야 한다. 자금 지원을 통해 우파 운동의 확산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수 진영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정치적 편향성이 오히려 소비자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신뢰도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재정적 투자는 반대 진영의 강한 비난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기업의 생리를 본받아서 대등하게 재정을 내어놓는 판단을 하게 해야 한다.
일곱째, 이승만 대통령·박정희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자들(오.이.박.사)이 보수 우파 운동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박정희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이들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지지층의 결속을 높이고, 젊은 세대에게도 보수의 가치와 역사를 전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숭배가 지나치면 현대적 이슈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 지향적인 정치적 비전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반대 진영의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무능하고 교활한 자들을 물리치고 새 시대의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종합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 일곱 가지 주장은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와 정치의 재편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강점과 기회는 보수 진영의 결속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긴다. 그러나 동시에 약점과 위협 요소는 사회적 갈등·정치적 불안·역사적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통합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
오정환 전 MBC 제3노조위원장이 RUN승만이라며 이승만 박사가 6·25전쟁 때 도망간 것에 대한 오해는 변명할 것도 없이 필자는 RUN이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Rise Up Nations’라는 약자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Rise Up Korea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아시아와 세계의 주역이 될 것이기에 RUN승만이란 조롱어는 그만 두어야 한다.
이승만 박사는 현재 천국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시며 초일류 대한민국으로 통일될 것을 알고, 제2의 이승만 박사와 같은 애국자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오직 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만 생각하며 201회 오이박사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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