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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선거 수사 의지가 새삼 관심을 끌면서, 한국 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촉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이미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강력한 수사와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대선 전 그의 최측근이 한국을 방문해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이어 가는 국내 인사들을 은밀히 만난 사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부정선거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을 예측하게 한다.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주관으로 ‘미국 선거프로그램(USEP) 2024’가 열렸다. 이 행사는 세계 최대 선거 조력 국제기구인 IFES가 각국 선거관리 직원 등을 워싱턴에 소집해 미국 대선을 직접 관찰·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60개국 선거기관 직원 등 약 500명으로 구성된 국제선거참관단이 모였는데, 이 행사에 참가한 민경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나타난 여러 의혹, 즉 부재자 투표·전산 조작·통계적 변칙 현상 등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민 전 의원이 해외로 나가 한국 부정선거 문제를 국제 사회에 호소한 이유다. 세계 선거 관계자들이 한국 부정선거에 주목하게 된다면 이는 그간 국내의 일부 지식인들이 외쳐 왔던 부정선거 이슈가 재조명되면서 한국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여론도 부정선거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투명한 수사 절차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부정선거에 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으나, 사법부와 경찰은 이를 무시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총선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건들이 경찰로 이첩된 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의 연관성에 대한 포렌식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강력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정치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여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제시한 선거 감시와 제도 개선 방식은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통계 변칙을 감지하거나, 선거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방안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부정하는 자세를 보였다. 윤석열정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와 대응을 미뤄 왔고,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당 국민의힘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함구해 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물론 다른 정치 세력들도 현재 거론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이제 단지 국내적인 이슈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게 됐다.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와 협력하여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부정선거 수사에 보조를 맞춘다면, 한국의 정치적 자주성과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흔들리는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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