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대통령 당선인 사건들 기각… 필요하면 '탄핵'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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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주당이 날 마녀사냥하느라 세금 1400억 원 낭비"
대선불복·기밀문서유출 기각… 입막음돈 형량 선고 무의미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6 16:30:40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결과 불복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다. 타냐 처트칸 판사가 이날 오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로써 해당 특검 임무는 종료된다. 2020 대선 투·개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의 행보, 특히 2021년 1.6 사태 책임을 묻고자 구성된 특검이었다.

약 두 달 후면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다. 앞서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DC 법원에 트럼프의 관련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별도로 제11순회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 공동피고인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제외해 줄 것도 요구했으며 이 역시 법원이 곧 받아들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스미스 특검의 이번 기각 요청과 법원의 결정은 법무부의 내부 정책에 의거한다. 스미스 특검이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을 통해 “헌법에 의거해 피고인 취임 전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CNN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한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기 소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글에서 “이들 사건(대선 불복·기밀문서 유출)은 다른 건들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한 사건”이라면서 “정적인 나를 상대로 한 민주당의 싸움으로 1억 달러(약 1400억 원) 넘는 세금을 낭비했다”고 꼬집으며 “그럼에도 난 역경을 넘어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앞서 바이든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해 2020년 대선결과 불복과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전직 대통령 트럼프를 기소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에겐 그의 재선을 저지하려는 시도로 인식됐고 후원금이 늘었으며 일정 부분 부동층의 동조까지 얻게 됐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다. 공소를 아예 기각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심지어 조지아주 2020년 개표결과 불복에 관한 사건은 담당 특별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게 드러나 재판이 중단됐다. 트럼트는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적 탄압’ ‘마녀사냥’ 등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역이용해 성공한 모양새다.

트럼프는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스미스 특검이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스미스 특검에게 남겨진 일은 기소 포기 및 최종보고서 작성뿐이다. NYT에 따르면 이미 제출된 법원 문서에 포함된 증거 외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것 같진 않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