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첨단 기술 장비 설계도를 북한에 포섭된 중국인에게 넘긴 70대 사업가가 간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두 번째 사례다.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사업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간첩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다. A씨는 2014년부터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 설계도를 빼돌려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중개하는 사업가로, 중국·북한 무역 거래 독점권을 갖고자 뇌물을 주고 장비 설계도를 입수해 북한에 포섭된 연락책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이 설계도가 B씨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4조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보수사국이 올해 해외에 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한 건수가 25건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