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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025년도 예산안을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으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이 삭감돼 총지출은 673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심사가 생략된 채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삭감된 주요 항목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특수활동비 80억 원 등으로, 전액 삭감됐다. 정부 예비비는 기존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이 감액됐으며,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 줄었다. 일부 사업 예산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 원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229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번 감액안 처리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예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성실히 예산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 허영 의원도 “정부의 증액 동의권이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감액 심사만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예산 심사를 무력화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강조한 민생 예산 증액도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액된 예산안은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예산안에 대한 반발과 지역구 예산 미반영 문제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유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며,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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