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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29일 정식 발효됐다.
이날 외교부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미국과 상호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협정 첫 해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연간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타결한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이다. 최초년도 총액은 1조5192억 원이다. 2027년부터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공식 취임해 방위비 인상 및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12차 SMA가 이미 발효됐다는 점에서 협상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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