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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좌파가 주도하는 주민 정보관리시스템
문재인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문 정권과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내세운 건 지방분권‧주민자치라는 그럴듯한 이슈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실제로는 그것이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컨트롤하는 집권적 통치시스템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 제10조 제6항에는 각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 그것도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경찰서‧파출소 같은 산하기관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외교부‧국세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읍‧면‧동사무소 등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교육청 등도 주민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는 산하의 통‧리별 분회조직을 통해서도 주민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민자치회가 연계 관계에 있는 좌파 교육공동체‧경제공동체‧자치경찰 등을 통해서도 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유‧수집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각 지자체의 주민 정보 통합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하지만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수집한 주민들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어디서 통합 관리할 것이냐가 의문이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법안들을 통해 좌파 세력의 구상이 드러났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2021년 1월에 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과 같은 해 11월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이 그것이다. 이 두 개의 법안은 행안부 산하에 마을공동체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별도의 정보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에 따르면 행안부에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두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에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전국 읍‧면‧동에서 수집한 주민 정보를 관리하는 민간 정보기구는 어떻게 운영될까. 이 기구는 국가정보를 다루는 국정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의 국가보위부처럼 국민 개개인을 감시‧통제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마을 독재를 지원하고 우파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수단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는 무기로 활용될 것이다.
마을공동체로 전체주의 시스템 구축하는 전략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엮어 전체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이나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 등을 보면 ‘지방분권’이니 ‘주민자치’ ‘마을 민주주의’ ‘주민이 주인 되는 세상’ 등 온갖 미사여구가 등장한다. 포장이 그럴듯하니 주민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 박수 치고 호응할 만하다.
하지만 이건 주민이 볼 수 있는 무대 앞면의 모습이고, 무대 뒤편에선 지극히 집권적인 전체주의 통제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다. 문 정권은 그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3500여 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을 전국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 가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한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2020.9.23),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2021.1.19),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이 그것이다.
피라미드 형태의 전국조직망
이 3개의 법안을 보면 3500여 개의 읍‧면‧동 마을공동체 조직을 하부로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전국조직망을 구상하고 있다. 이 전국조직망은 두 가지 조직형태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마을공동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전국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전국조직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전국조직망 위로는 행안부나 총리실에 컨트롤센터를 두고 그 아래에 시‧도 조직을 두고, 그 아래에 읍‧면‧동 조직을 두는 구조다. 신기하게도 위에 언급한 세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거의 같다. 이는 배후에 있는 동일한 주체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의미이다.
동일한 주체에서 나온 세 가지 법안
첫째, 이해식 법안을 보자.
▷마을공동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행안부 장관 산하에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시‧도별 중간조직으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둔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전국조직으로 ‘한국 마을공동체 진흥원’을 두도록 했고, 그 산하에 시‧도별 중간조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두는 구조다.
둘째, 서영교 법안을 보자.
▷마을공동체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행안부 장관 산하에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시‧도별 중간조직으로 ‘마을공동체 혁신 지역위원회’를 두는 구조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직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지역공동체 혁신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그 아래에 시‧도별 중간조직으로 ‘지역 지원기관’을 두도록 했다.
셋째, 진선미 법안이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마을공동체 중앙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시‧도별 중간조직으로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를 둔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직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마을공동체 중앙지원센터’를 두고 그 아래에 시‧도별 중간조직으로 ‘마을공동체 지역 지원센터’를 둔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좌파 마피아 조직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직이다. 이 조직은 겉으로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기구로 보이지만 2021년 9월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구청‧동사무소 등을 감시‧통제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세 개 법안에 공통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업무를 외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다.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분배되는 많은 지원금을 연관 단체들에게도 분배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결국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직망은 지방행정을 통제해 무력화시키고 좌파 단체들에게 권한을 나누고 자금을 분배하는 통로이며, 나쁘게 표현하면 부패의 피라미드를 낳는 좌파 마피아조직이라 할 수 있다.
좌파 마을공화국의 통치 조직망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결국 기존의 지방행정 조직망과 별도로 좌파 마을공동체 조직망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직망은 행정조직망과 좌파 조직망이라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행안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조직망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조직망 외곽에 두는 ‘좌파 세력 주도의 민간 조직망’이다. 이 민간 조직망은 마을 좌파 세력이 행정조직망을 견제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도하며 주민을 장악해 가기 위한 좌파 마을공화국의 통치 조직망이다.
북한에서 대남 적화공작 전략을 수립하고 간첩 남파를 총지휘한 바 있는 김국성 선생은 좌파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 “이것은 남한 적화 현상의 한 단면”이라며 “남한 사람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중국의 한 행정 전문가도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지방제도와 매우 유사하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조직이 모든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말단 지방 행정조직까지 감시‧감독하는 별도의 통제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라는 것이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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