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칼럼]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덕수’ 수렁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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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26 20:00:33

“여의도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찬탈을 위해 ‘한강(탄핵의 강)’을 건너다 ‘한강수’ 아닌 ‘한덕수’라는 수렁에 빠졌다.”

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담화문이 발표되고, 민주당에서 즉각적인 반발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지인이 한 말이다. 즉, 이재명과 민주당이 오도가도 못하는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 첫번째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거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려면, 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설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에는 헌재의 견해에 동의해놓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탄핵”으로 입장을 바꾸자 서둘러 “과반수(151명)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민의힘은 “151명으로 가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은 국회에서 의결했다 하더라도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결의에 대해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면, 이미 입장을 밝힌 헌재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권력 찬탈을 위한 탄핵중독” “국정 마비에 따른 내란기도”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제 “진짜 내란범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것이 국민적으로 확인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무효(각하)로 돌아오면, 이재명과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죄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뤄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해산으로 조기 총선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이렇듯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한미동맹 자유진영 대 친중 종북 세력의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결코 물러서서도 물러설 수도 없는 승부라는 것을 우파 진영은 절감해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고, 미국 등 자유우방의 지원은 더 강화되고, 점차 더 많은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권력찬탈 탄핵 중독, 내란 기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고, 자유 우파진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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