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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공 제도를 개편해 건설사의 ...'))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제도를 개편해 건설사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책임준공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했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기한 연장 사유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자금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 건설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다. 기존 책임준공 제도는 건설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PF 대출금을 전액 인수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책임준공 기한이 지나면 시공사가 곧바로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기한 도과 기간별 채무 인수 비율은 30일 이하 20%·30~90일 60%·90일 이상 100%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공사 일정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건설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상황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수급 문제·전염병·법령 개정·근로 시간 단축 등도 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태풍·홍수·폭염·한파·지진 등도 기상청 기준을 적용해 실제 공사 중단 기간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책임준공 계약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는 단 하루의 지연으로 수백억 원대 채무를 떠안는 사례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PF 대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사의 책임이 줄어들면 금융회의 위험 부담이 증가해 PF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권의 투자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금융권 PF 모범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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