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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배달플랫폼의 공정·상생 노력을 평가해 지수화한 뒤 이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 자제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 불공정 거래를 막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배달 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기로 하고 플랫폼별 수수료 실태조사·용역 발주계획 수립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4월에 용역에 착수해 6개월간 불공정 요소들을 지표화하는 상생지수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 배달플랫폼별 상생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으로는 △계약 약관 작성의 공정성 △플랫폼 광고 형태의 보이지 않는 수수료 여부 △수수료율 공개의 투명성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 시장 점유율이 큰 5곳가량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배달 주문 증가로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의존성이 심화하고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배달플랫폼 산업에 대해 상생지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생지수 개발과 함께 배달플랫폼의 공정·상생거래 지침을 제작·보급해 시장에 기준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안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를 반영해 입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에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플랫폼 학계 전문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등이 참여해 산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상생포럼 개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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