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쇼핑에서 사법 농단으로’ 尹 ‘불법 체포’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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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尹 측 “공수처 ‘영장 쇼핑’ 맞다, 7만쪽 檢서류서 찾아”
與 불법 체포·구속 논란 불지핀 ‘영장 발부’ 서부지법이 시작
“통신영장 기각되자, 체포영장 발부하려 입맛 맞는 법원 골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3 14:00:54

▲ 21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주한 5동 건물 모습. 과천=연합뉴스

‘영장 쇼핑 논란’이 ‘사법 농단’ 사태로 확산일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는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윤 대통령 측이 확인하며 수면으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며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은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영장이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사실 입맛에 맞는 서부지법에 여장을 신청한 사법농단을 자행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5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던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김 전 장관·한덕수 국무총리 등 32명의 통신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다음 날 기각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됐다. 일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공수처는 이틀 뒤인 12월8일에도 동일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이후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하여 발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도 불법 체포 영장 논란이 불거져 공수처는 여권의 거센 역풍에 시달려야 했다.

21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찾은 자료에 의하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수사를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권은 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영장 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히라며 공수처의 해명은 대통령 관련 수사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쇼핑’을 시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영장 쇼핑 논란’ 관련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자 처벌·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에 불법을 자행한 공수처의 민낯이 드러났다. 불법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에 빠진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라며 “영장 번호 2024-6 영장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장 쇼핑’이다”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찾아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영장번호 논란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에게 들어 온 제보에 따른 것이다. 그는 21일 유튜브 등을 통해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땐 일련번호가 붙는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느냐”고 물었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 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다.

주 의원은 여당에서 최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기각당한 적이 있냐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달라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게 있는지를 밝히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장소 등이 윤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기각 사유도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영장 중복’ 때문”이라며 체포영장 발부와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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