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가, 정치공작인가”… 노상원 수첩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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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노상원 수첩 증거 채택 어려워… 국과수 “감정 불능” 판정
단순한 문건 이슈 아닌 악의적 정치 공작… 비명계 “역풍을 맞을 것”
헌재의 대통령 탄핵 TF·구속력 없는 선례… 신평 “정당한 법적 근거 없어”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7 15:06:52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종중·극좌 언론을 중심으로 ‘작성자 불명의 수첩’을 근거로 한 가짜뉴스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수첩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도 ‘감정 불능’으로 나왔음에도 이를 ‘내란 음모’와 연결하는 무리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극좌 매체들은 이를 사실로 박제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이 공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70쪽 분량이지만,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역시 ‘동일 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수첩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민주당과 극좌 매체들이 ‘노상원 수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내란 음모의 증거로 몰아가려는 시도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불확실한 문건을 근거로 민주당과 극좌 매체들은 ‘데스노트’, ‘계엄군 학살 계획’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가짜뉴스 선동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어 그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노상원의 데스노트에 적힌 대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힌 국민들이 무인도와 바다 위에서 학살당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악의적 정치 공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력 정치인이 이러한 거짓 선동을 주도하면, 종북·종중·극좌 매체들이 이를 확대 보도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방식의 여론 조작이 반복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공작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극좌 매체들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조직적인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오염된 홍장원 메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오염된 진술’까지 활용하며 정치적 선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심지어 명태균까지 끌어들이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주장들은 법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야권 내부에서도 민주당 강경파의 과도한 공세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문건을 무리하게 이용하다가 국민적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리한 정치 공작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이다. ‘대통령 탄핵 TF’의 실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헌재 내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절차가 법리적 근거보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헌재가 정치적 압박에 휘둘릴 경우 심각한 사법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신평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절차를 선례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판례와 단순한 진행 절차를 동일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박근혜 탄핵 당시의 절차를 무조건 준용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40여 명의 보수 성향 의원들이 17일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하고 항의 방문을 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탄핵 심판이 헌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과 여론몰이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상원 수첩’ 논란은 단순한 문건 이슈가 아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적 정치 공세의 일환이며, 내란 프레임과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과 종북·종중·극좌 매체들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보수 진영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러한 프레임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언론과 정치권의 왜곡된 보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주요 국가기관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 ‘노상원 수첩’ 논란이 조작된 정치 공작의 산물이 아니라 법과 사실에 기반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냉철한 시각과 대응이 요구된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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