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 여론 팽팽… 법조계 “기각이 합리적 선택”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대통령실·총리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 국민 절반, 윤 대통령 복귀 원해
법조계 “탄핵 요건 충족되지 않아… 기각이 타당”
정치적 혼란 우려… “탄핵보다 안정적 국정 운영 필요”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4 11:18:2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탄핵 인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탄핵 기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대통령 직선제 국가에서 탄핵 기각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발표한 여론조사(2월 21~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50%)과 기각(48%)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

리얼미터의 조사(2월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 대상)에서도 탄핵 인용 52.0%, 기각 45.1%로 집계돼 여론이 확연히 나뉘는 모습이다.

탄핵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여론이 이렇게 팽팽하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실질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대환 변호사는 “탄핵은 국가 질서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고려돼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행위가 과연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직선제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최소한 국민 여론이 3분의 2 이상 탄핵 찬성으로 기울어질 때나 가능성을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전략 중 하나일 뿐”이라며 탄핵 사유로서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허영 고려대 명예교수(헌법학)는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때 탄핵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민대 법학대학원 교수 역시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강제로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와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해야 한다”며 “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는 기각이 헌법 원리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장영수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법 해석을 넘어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후속 대선·정국 혼란·국정 공백 등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헌재는 국가 안정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여론이 팽팽히 갈리는 만큼, 탄핵 기각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