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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19만 명의 실명 선언이 담긴 탄핵 반대 탄원서와 서명을 헌재에 접수했다.
25일 오전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으로 있는 대통령변호인단은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내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19만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탄핵 반대 탄원서 인증 서명은 총 19만10495명이다.
석 변호사는 “최종 변론 일에 소추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원된 서명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대통령 측은 자발적인 국민이 모여 인증된 19만 명의 탄핵 반대 서명이 탄원서와 함께 제출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확인하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탄원서에서는 △대통령 통치행위의 특성과 중대한 법 위반 △비상계엄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절대적 면책 특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헌법재판관들의 절차 진행 위법 △탄핵 심판에서 중대한 이익 △청년들의 탄원 목소리 등의 목차를 통해 국민이 부른 대통령을 국민이 지킨다는 주장을 담았다.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권예영 탄핵반대청년모임(탄대청)대표·양성민(서울대)·권승호(연세대)·이상운(고려대)·배연우(경북대)등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대학생들은 “국민이 부른 대통령, 이제 국민이 지킨다. 대통령과 함께 청년들이 싸우겠다”라고 했다.
이들은 “비록 저희가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라 보이고, 현실의 팍팍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정작 저희는 그 어떤 세대에도 뒤지지 않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거대 야당의 줄 탄핵·입법 폭주 및 부정선거 의혹 등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대국민 담화문 등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언급한 이들은 “저희는 자신을 내던져서라도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라고 했다.
이어 “홀로 힘든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둔 저희를 자책하며 이제 대통령과 함께 싸울 것임을 선언하고자 청년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국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이 부른 대통령, 이제 국민이 지킵니다.
대통령과 함께 청년들이 싸우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청년 중심의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입니다.
비록 저희가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라 보이고, 현실의 팍팍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정작 저희는 그 어떤 세대에도 뒤지지 않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처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저희 역시 놀랐습니다. 방송을 통해 헬리콥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국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보며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군인들이 무력으로 사회를 억압하는 그런 영화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탄핵이다, 내란이라 하는 선동이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뉴스가 언론에 도배되었습니다. 저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지켜본 정상적인 절차의 진행과 야당이 말하는 내란 선동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로 지켜본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라는 대통령의 담화를 저희는 냉정히 진단해 보았습니다. 막연히 민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들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는 정도만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국정 혼란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를 다시 보고 저희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며 비로소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의해 29번의 탄핵소추가 발의되었다는 것을 듣고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에도 국가적 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면서 팔다리를 모두 묶어놓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검사 탄핵, 감사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군사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것을 감사했다고 탄핵, 야당의 방송 장악이 여의치 않다고 탄핵,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쳐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것이 무슨 탄핵이냐 하고 싶은 사유로 탄핵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다음 세대의 부담은 생각하지도 않는 정략적인 입법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다수결에 의한 폭력과 의회 독재가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에 의한 예산안 통과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민생을 초토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특활비가 모두 삭감되어 마약 수사대 수사관들이 자비로 수사를 하고, 건물 관리비가 없어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기사를 보며 이것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실인가 의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으로 비싼 밥 먹으면서 수사관들 수사비도 주지 않고, 국회의원들 연봉은 계속 올라가는데 부사관 급여는 병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대 야당에 의한 의회 독재가 무엇인지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세력, 중국의 정치 개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고,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들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조차 깜짝 놀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과 아무리 이해하려 이해할 수 없는 신권 투표용지는 선관위에 무슨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상상 속의 허상으로 들었지만, 우리 사회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잠식되고 있는 것을 직시하며 이것이 바로 총칼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랐습니다.
기회가 왔다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넘쳐났습니다. 특전사가 동원되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국정원 차장의 메모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다는 말로 대통령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수십 명의 군인이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를 통제한다는 것을 명백히 불가능해 보였으나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접한 5.16과 12.12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군을 동원해 무엇인가를 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대통령이 무슨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수사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라는 기관이 등장하더니 모든 것이 또다시 뒤죽박죽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엉뚱하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권 독립을 외치며 검찰의 지휘를 거부하던 경찰이 갑자기 공수처의 시녀가 되어 수천 명을 동원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국가 기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내란을 일으켜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국격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헌법상 최고 기관인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내란죄로 엮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고, 공수처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는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속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 당시에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는 저희로서는 대통령이기에 더 불이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대통령을 가두어 놓고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2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은 정지된다며 자신에 면죄부를 주려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헌 문란자이고, 대한민국 국격 파괴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신을 내던져서라도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뽑아 놓기만 하고 아무런 힘도 되지 않고 무관심했던 저희를 반성합니다. 홀로 힘든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둔 저희를 자책하며 이제 대통령과 함께 싸울 것임을 선언하고자 청년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모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48%가 투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였고, 지금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간절히 노력하였기에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부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국민이 부른 대통령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와 그가 늘 말하는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국민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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