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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서 ‘내실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2년째를 맞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 강행규정화 △인사청문 대상 확대(부시장·부지사 포함)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명확화 △의원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어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건의안 마련을 위해 18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강행화 하고 대상도 실무에 맞게 개정해온전히 작동하도록 할 때 시민들이 신뢰하는 지방의회로서 역할을하는것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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