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4만 가구 착공… 공급 속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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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중심으로 본격화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6 10:38:46

▲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시민들이 아파트를 내려다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며 본격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지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빌라 중심의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신축 매입임대는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 가구(약정 기준)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4만1000가구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는 이 물량을 모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공급이 주목된다. 지난해 약정된 3만8531가구 중 88%인 3만3978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000가구에 이른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신규 건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정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된다. 박 장관이 방문한 응암동의 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단지는 2023년 9월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후 지난해 6월 착공해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즉 입주까지 총 2년 10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이는 단기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올해부터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를 먼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LH 또한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5~6개월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아파트형 주택은 공사 기간이 길지만 저층 다세대·다가구형 주택은 착공 후 1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며 “매입임대가 바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수도권 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신축 매입임대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높은 보증금이 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응암동의 한 신축 매입임대 단지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클 수 있어 실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신속한 공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공임대의 보증금 부담을 낮추거나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될 전망이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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