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대형마트를 사지로 내모는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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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3 00:02:30

매출 7조 원이 넘는 업계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영업실적 악화 끝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10년 넘게 이어진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대형마트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는 2012년 3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점하고 있다. 영업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할 수 있다. 자정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돼 이 시간대에는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할 수도 없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에는 출점도 불가능하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제 항목들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했을 뿐더러 대형마트도 추락시키고 있다. 실제 국내 전통시장은 2013년 1500여 곳에서 2023년 기준 1300곳으로 200곳가량 줄어들었다. 대형마트도 2019년 423개였던 매장 수가 작년 5월 기준 372개로 줄며 업황 악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유통규제로 온라인 사업자와의 경쟁구도가 불공평해졌고 성장을 막는 족쇄가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온라인 사업자(이커머스)만 승자가 된 셈이다. 실제 홈플러스의 경우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이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작년 매출 40조 원을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쿠팡의 독주가 확연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10년 넘게 대형마트 규제를 실행하는 동안 재래시장이 아닌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신 편의점·온라인 등으로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체 매출 중 대형마트 비중은 2020년 17.9%에서 매년 줄어 작년 11.9%까지 떨어졌다. 반면 온라인의 비중은 46.5%에서 50.6%로 증가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들어서야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가능해진 대구와 청주 지역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같은 도시에서도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과 비교해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3.1% 늘어났다. 특히 주변 요식업(3.1%)과 일부 유통업(편의점 5.6%·기타 유통 6.7%)의 매출이 늘었다.

산업연구원은 대형마트 인근에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주말영업 확대로 고객 유입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이뤄졌지만 갈 길이 멀다. 전국에서 △대구와 충북 △부산 △경기 의정부·고양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다. 서울은 대형마트가 많지 않거나 주말에 장을 보는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풀리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은 10년 전과 다른 모습인데 관련 법규는 그대로라 비판을 받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트렌드가 변화했는데 규제는 10년 전과 똑같으니 소비자들에게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유통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비상계엄·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논의는 완전히 멈춘 상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언제 논의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최소한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형마트 업계의 생존이 걸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를 거쳐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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