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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대성공’… 후속 정책 눈길',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기대 부응을 위한 숙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진...'))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기대 부응을 위한 숙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앞서 전국적 호평을 받은 아이(i)시리즈 정책에 이어 시민편의 3대 정책인 ‘시민행복’ ‘민생안정’ ‘미래 선도도시 인천‘에 이어서 추가로 새로운 인천형 출생정책 3종을 13일 발표했다.
이런 후속 사업으로 민선8기 유정복호가 후반기 핵심 사업으로 인천 이미지 부각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먼저, 인천시는 저출산 극복 선두에 선 인천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출생아수 11.6% 증가로 전국 평균 3.6%에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런 성과는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 원, 1~7세)’ △‘아이(i)꿈수당(월 5~15만 원, 8~18세)’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제3호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 아이(i) 시리즈 정책이 청년층의 인천 정착을 유도하며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도 추진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혼인 건수 증가가 예상되며 출산율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형 출생정책이 저출생 문제 극복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후속 i+이어드림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지원), i+맺어드림 (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 지원), i+길러드림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 지원)까지 신종 세트로 총 6종이다.
또한, 그토록 풀기 어려웠던 숙원사업이 이제 순차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강한 추진동력이 됐다. 그간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해 단 3개월 만에 111만 명이 동참하는 등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보여줬다.
국회 토론회·공청회·국회 및 법원행정처·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 및 당위성을 설득해 공감대를 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결과는 인천 시민과 인천시의회·지역 정치권·인천지방변호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이뤄낸 특별하고 위대한 성과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로 인천 시민은 물론 부천·김포 주민까지 430만 명이 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법원 접근성 개선으로 비용절감 효과와 생산유발효과 및 취업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에 차질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보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1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약 1조 378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연계한다는 취지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인천기점을 남청라나들목으로 설정한 19.3㎞ 구간을 대상으로 뒀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구간은 경제성 저조 문제에 부딪혔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시 등은 구간을 애초 계획보다 단축시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인천 기점을 남청라나들목에서 봉수지하차도 인근으로 변경하면서 아파트 밀집지역인 청라1·2동, 가정 1·2동 등 주민의 도로 이용 편의는 오히려 높아졌다. 해당 지역 주민이 남청라나들목까지 이동하지 않고 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착수, 기본·실시설계 착수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청라진입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인천 서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기존 지상부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중앙부 차로는 축소해 녹지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는 그간 인천 도심의 단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지상부에 교차로를 만들어 남북을 연결할 계획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지상부가 일반도로로 바뀌면 차량 주행속도가 줄고 화물차 등이 지하 고속도로로 다니면서 분진·소음 등 문제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속도로 지상구간 방음벽 역시 철거돼 미관도 나아져 사업이 완료되면 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뿐 아니라 도심 관통으로 인한 도시 단절 문제와 미관 훼손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상부구간 일반도로 전환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와 녹지 공간 조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교통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삶의 환경과 교통 편의가 제공된다.
검단연장선 사업 또한 검단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8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공동협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올해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증액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 기관은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기존 7277억 원에서 623억 원이 증가한 7900억 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검단연장선은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서구 불로동까지 6825km를 연장해 3개(검단호수공원역, 신검단중앙역, 아라역)의 정거장을 추가 설치하는 노선이다. 2019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 터널과 정거장 구조물 설치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전동차 투입을 시작으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개통 목표로 순항 중이다.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의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공항철도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인천 북부지역의 도시철도 네트워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단신도시와 기존 도심지역, 송도국제도시와의 연계가 강화되어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시장은 “지난해는 ‘위대한 인천시대, 시민체감 행정 실현’의 시정목표 아래 민선 8기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던 해로 인천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객관적 지표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부산 이후 특·광역시 중 74년 만에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을 돌파했고 국민적 호응을 받은 인천형 출생정책을 통해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역내총생산은 특·광역시 2위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장기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제에 있어서 조금 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문제라든가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과 복지 등에서도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이 민생‧복지‧문화‧체육‧관광 등에 있어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천발 KTX의 차질 없는 개통과 경인전철(경인선·1호선) 지하화 본격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등 인천 중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여기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4량 체계 구축, 원도심 주차장 확보, 인천대교의 모든 차량 통행료 인하 등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안전성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인천시민안전보험 강화, 전통시장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여성 안심환경 확대, 교통약자 안전 강화, 접경지역 북 소음피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 확대와 전통시장 시설개선, 경영 현대화 등 전통·도매시장 활성화, 청년층 취·창업과 사회적응 정책으로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천의 모든 정책은 ‘인천, 시민, 미래’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미래 인천을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역점을 둘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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