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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나오고 있다. 광주 광산구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38세대 청년들은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들은 법적 보호마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은 ‘청년 행복주택’이라는 광고로 세입자를 모집했다. 계약 당시 임대업체는 이미 경영난에 처해 있었고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숨긴 채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내세워 신규 세입자들을 모집했다.
세입자들은 계약 후 몇 달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깡통 전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임대업체 실질 운영자가 사망하면서 경영난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5월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현재 이들의 전세 계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LH 매입 신청도 불가능하다.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피해자들은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업체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업체의 체납 보험료 800만 원을 대신 내기도 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임대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실이 늘어나면서 공용 관리비 부담이 2~3배 증가했다. 전기·수도 요금 미납으로 단전·단수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청소 용역이 중단되는 등 주거 환경도 악화됐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을 포함해 같은 임대업체가 운영한 136세대 중 81세대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경매 절차를 통한 일부 보증금 회수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세입자는 “사는 게 지옥 같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최소한의 구제라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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