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땅] ‘AI 판사’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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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옥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2 06:30:55

미국 법정에서 속도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 한 시민에 대해 판사가 벌금을 면해 주는 판결을 내리는 모습의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적이 있다. 그가 젊은 시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직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판사가 미국 군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듯 아무리 엄격한 법을 잣대로 하는 법정에서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판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사가 인간이라는 말은 인간이기에 기계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기계보다 못한 판결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극적으로 갈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는 등 법적 판단에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다.

과연 AI 판사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우선, 일관성 있는 판결이 가능하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판사의 성향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그런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AI 판사를 도입한다면 감정이나 이념에 좌우됨 없이 오직 데이터와 법리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이재명 2심 재판처럼 같은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 밖에도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윤리적 문제가 개입될 때 그러하다. 단순한 규칙 적용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AI가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AI가 인간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윤리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그러나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AI를 이용해 판결의 논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판결 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한층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선옥 논설실장

박선옥 기자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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