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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중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는 ‘금리단층’을 막는 한편, 지역 서민금융 공급으로 중소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금리 변경 시엔 문자 등으로 명확히 고지하도록 해 ‘깜깜이 금리 변경’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및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원내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미 관세 정책에 따라 금융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소금융업권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설명회는 세션Ⅰ과 세션Ⅱ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중소금융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강화’ 강의로 시작된 세션Ⅰ은 이후 금감원의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채워졌다.
라운드테이블 형태의 세션Ⅱ에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 3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여신전문금융업 등 3개 그룹이 업권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양방향 소통했다.
이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우선 중소금융업권이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자구 노력으로 건전성이 차츰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을 활성화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보는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청약 철회권 등 소비자가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 관행’ 정착을 강조하는 한편 부실 PF 등 건전성이 악화된 자산을 정리하고 충분한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동 상황 전개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가동 또한 금감원의 당부 사항이었다. 이 부원장보는 “시장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과 건전성 등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로 도입되는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구조도와 상호금융권의 경영진 책임성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임원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해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 위임으로부터 제한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부원장보는 또 “금융권 AI·플랫폼 확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등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이 이번 업무설명회를 통해 설명한 ‘2026년도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다. △지역 서민금융 공급 등 본연의 역할 강화 △소비자 최우선 금융거래 환경 정착 △중소금융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역량 강화 지원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및 선제 대응 △내부통제 강화 등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 등이 골자다.
우선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중소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금리 단층 현상을 줄여 지역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중소금융 본연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리 단층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가 크게 달라져 1금융권에서 거절된 소비자가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연 10%p 이상의 금리 부담을 안아야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거래 환경을 위해 ‘깜깜이’ 대출 금리 변경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금리 변경 시 SMS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적용을 위한 전월 실적·인정 조건을 명확히 고지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을 예방한다.
중소금융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카드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자산 신사업 수행도 돕는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 결제 시장변화에 대응해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를 규모별로 차등해 상호금융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손실 흡수 능력 제고 등 위험관리체계를 정립한다는 것이다.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와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부실채권 매각을 유도해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PF 건전성 제도를 손질해 부실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임원 책임을 가중해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형·신종 대출상품에 대한 소비자권익 취약요인도 함께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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