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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탈원전 주의자’ 이미지를 일부 걷어내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적정하게 조합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에서의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청문회에 출석한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조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탈탄소 사회 전환이 시급한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믹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에는 간헐성이 있고, 원전은 위험성이 있다”며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노원구청장으로 재임하며 강력한 탈원전 입장을 밝혔던 점에 대해선 “그 당시(2011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로, 사회 전반에 원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며 “최근에는 탈원전을 주장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규 원전 2기 추가 건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원전 비중 축소 우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11차 계획을 보면 소형모듈원전(SMR) 1기도 포함돼 있다”며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구상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게 되면 원전을 배제한 비현실적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인해 제2의 IMF와 같은 국가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재생에너지 90%, 원자력 10%’ 비율 구상에 대해 “제조업 기반 국가인 한국의 산업 구조와 맞지 않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10년 새 두 배 이상 올랐다”며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요금이 400~500원대로 급등해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직접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발의했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겉으로는 안전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허가 전 선 발주 계약’을 국내에서 금지하고 위반 시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산업 생태계 자체를 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 4대강 보 철거 재검토,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등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구상도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선 에너지와 환경이 통합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같은 형태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선 “영산강과 금강 등 보 철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신규 댐 건설에 대해서도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면서도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보증금제를 포함한 다각적 접근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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