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들 암약”… 민주, ‘특별재판부’ 카드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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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영장기각’에 의구심 눈초리…특검수사 차질 우려

정청래 “내란척결 훼방꾼들” 구속기각 판사 정면 비판
이춘석 “특판 생길수도, 위기의식 가져야” 법원에 경고
국힘 “사법부 위협… 판사들 눈·귀·입 막으려 해” 반발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4 15:56:32

▲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본격화할 태세다.

특히 영장기각이 특정판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청구되는 내란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또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영장만 기각되고 있다는 점도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모두 4명이다. 이 중 3명은 수원지법 출신으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24일 일제히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며 “내란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앞서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박 의원은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설명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법원이 특별검사가 청구한 내란사범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며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들을 풀어줬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의 기각 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다”며 “평시에 수사기간 제한이 없는 일반검찰의 수사쯤으로 아는가 보다”라고 법원을 겨냥했다.

앞선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에는 채해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특검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파괴자, 민주주의 공동체 파괴자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를 올해 내에 끝내야 하는 절박한 수사기간 제한이 있다”며 “이러니,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친일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내란수사는 국민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불법계엄내란을 수사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22일 상임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특검은 한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돼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고려돼야 한다”며 “일반범죄나 일반사건처럼 장시간 투여되는 시간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영장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국민들이 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이 아닌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과 관련,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 ‘정의가 살아있다’며 존중해 마지않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영장 기각이 나오자 ‘판사처벌법’을 외치며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 왜곡’이라 하고, 원치 않는 기각이 나오면 ‘정의의 실패’라며 입법으로 판사들의 눈과 귀, 입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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