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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요 금융협회 및 은행들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 가계대출 동향과 함께 우회대출 차단,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7월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강남이 6월 4주차 0.73%에서 7월 3주차 0.14%로, 같은기간 마포 가 0.85%에서 0.11%, 성동이 0.89%에서 0.37%로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각 기관은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 금융권은 그간 점검이 생략돼 왔던 법인대출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 샘플 점검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회대출 통로 차단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자율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광고 제한 등이 골자다.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업권 스스로 금번 대책 취지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감소가 가계대출 둔화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현재 대책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규제지역 LTV 강화 및 추가 거시건전성 조치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전산사고를 겪은 서울보증을 포함한 보증기관에는 시스템 점검을, 금융기관에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를 당부했다. 정부는 조만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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