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º
습도 65%
춘천 31º
습도 65%
광주 30º
습도 80%
울산 31º
습도 65%
)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결정됐으나 가장 논란이 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26일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31일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8월1일부터 14일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됐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관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추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 안에서는 2026년 7월1일 이전에 지정납기가 경과하면 2026년 7월1일 이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납세자 혼선 방지 및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2026년 7월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을 정비했다. 기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에 더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됐다.
또한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 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는 과정에서 가산세 항목을 추가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