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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말살법”이라고 규정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충견과 다름없는 정치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수사를 이어가며 결국 일당독재로 나아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무제한 수사권 부여 △검찰·군사법 체계 장악 △공소시효 무제한 정지 △매머드급 특검팀 구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검을 ‘보충적·한시적 제도’가 아닌 상설화된 정치보복 기관으로 만들려 한다는 점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사실상 이재명 정권이 끝날 때까지 상설 정치특검을 두겠다는 의도”라며 “야당을 말살할 뿐 아니라 종교계와 군인 등 양심세력까지 제거하려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력분립 훼손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정치특검에게 검찰·군검찰·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는 무제한적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은 마치 비상계엄 상황의 계엄사령관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두고 조 위원장은 “불명확한 개념인 ‘도피’를 근거로 무한정 정지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헌 행위”라며 “특검이 수사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에 대해 인력과 기간 확대 역시 “국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파견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늘리고 수사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말살하기 위한 매머드급 특검팀 구성”이라고 했다.
“국제적 망신까지 불러와”
조 위원장은 또 최근 특검의 과도한 압수수색 사례를 언급하며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등 종교계 지도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다는 것은 국격을 손상시킨 국제적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에 결사 저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독재적 권력 유지를 위해 특검을 상설화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반드시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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