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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기업 35.6%가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27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4%는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지만,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으로 통칭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에 불과했으나 부정은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
이번 조사는 노조법 3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으며, 이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천여 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모기업의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직원 수 규모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명 미만 기업 23.8%, 300~499명 기업 16.8%, 50~99명 기업 12.9%, 1천명 이상 기업 7.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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