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폭발물 협박에 처벌 강화·배상제 도입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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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배상 청구 드문 현실
해외는 억대 배상 판결

남궁서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7 16:01:47

▲ 지난 5일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 사진=연합뉴스

폭발물 협박에 관련해 국내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의견이 여럿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주 APEC 참석을 시사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이어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APEC 행사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계속해서 대응 회의를 하고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은 거리에서 사제폭탄 테러 협박을 한 남성에게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일반적인 공중 협박 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였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3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발물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중 협박에 해당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벌금에 더해 배상금까지 내는 해외와 같이 우리나라도 배상금이 두려워서라도 폭발물 설치 협박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배상 요구가 활발하다. 특히 위협으로 인해 동원된 경찰력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14년 한 남성이 “차에 폭탄이 설치됐다”고 여동생에게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이 출동해 고속도로가 3시간 동안 폐쇄됐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고속도로 순찰대와 샌디에이고 경찰에 총 7천270달러(약 1천8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는 폭발물 위협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제주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때문에 경찰 571명이 동원된 사건에 대해 경찰관 수당 등 비용을 근거로 약 3천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가 이뤄지진 않았다.

남궁서연 기자 synamg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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