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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격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주요 국정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충족해도 가족이 살아 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장치다. 이에 따라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임에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연 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생계급여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 예외 기준마저 없애, 사실상 가족과 관계없이 본인의 상황만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을 수정한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를 2026년까지 폐지하고, 2030년까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실제 진척을 위해서 재정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2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에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이 남았던 것은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에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세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입원(치료가 아닌 돌봄 목적으로 입원)’ 관리 방안 수립이 함께 추진된다.
또, 정부는 복지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의 32%를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자칫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해 개인 역량에 맞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가가 먼저 위기가구를 찾는 ‘능동적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로 단전, 단수, 통신비 연체 정보에 더해 금융, 채무, 의료 정보까지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찾아낸다. 그 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 및 연계한다. 이는 소득재산 조사, 급여 적정성 판정 등 행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
2014년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자살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다. 27일 발표된 두 정책은 ‘송파구 세 모녀’와 같이 실질적 복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없애고, 국민 스스로 복지 정보를 찾아야 했던 기존방식과 달리 역으로 국가가 직접 복지가 필요한 자를 탐색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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