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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년간 시행한 신용사면 제도 수혜자 3명중 1명은 또 다시 빚을 연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신용사면제도 수혜자 286만7964명 가운데 95만5559명이 재차 연체에 빠졌다”고 밝혔다. 해당 신용사면 제도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지난해 5월까지 채무 상환을 완료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전체 수혜자의 3분의 1이 재연체자로 분류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말 신용사면 대상을 기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채무한도 상향으로 재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현재 연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수혜자도 66만5천787명에 달하며, 이들의 미상환 대출 총액은 28조5천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미상환 채무는 4천283만 원이다.
또한 사면 이후 신용이 회복된 일부 차주는 신규 대출을 통해 다시 빚을 늘렸다. 자료에 따르면 약 93만7천명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개설했으며, 총 대출금은 38조3천24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40% 이상인 16조6천억 원이 은행권 대출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은 고위험 차주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리스크를 관리했으나, 그 부담은 일반 성실 차주에게 금리 인상 형태로 전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용평점 추이도 문제로 신용사면 직후 개인 평균 신용점수는 653점에서 684점으로, 개인사업자는 624점에서 725점으로 상승했으나, 최근 평균 신용점수는 671점 수준으로 하락해 사면 효과가 상당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킬 수 있다" 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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