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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3대 축의 구조 재편 계획을 공개하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포함한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계 각 분야 대표와 금융권,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을 모색했다. 특히 금융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첫 회의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정체를 넘어 재도약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금융이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3개 분야에서의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총 150조원 규모로 구성되는 이 펀드는 75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및 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이뤄진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차전지 등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 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이 공급된다.
정책금융은 첨단 및 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의 자금 유입을 선도하며, 부동산 금융에 대한 공적 보증은 축소하고 기술금융 중심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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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문에서는 자본규제 체계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생산적 자금공급을 유도한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부동산 중심의 자금쏠림을 억제하고, 비상장 주식 및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한다.
또한 현행 400%로 적용되던 비상장주식의 위험가중치를 원칙적으로 250%로 낮추고, 단기 매매 목적(3년 미만 보유 예정)이거나 업력 5년 미만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한해 400% 기준를 유지한다. 이 조정으로 위험가중자산(RWA)는 31조원 이상 감소하고, 약 73조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설정해, 정책 펀드를 활용한 생산적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3년차를 맞아 장기자산 운용에 필요한 규제 개선이 병행된다. 과도한 시장위험액 산출 기준을 합리화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ALM)을 통한 생산적 자산 투자 유인 구조를 정비할 방침이다. 보험권 관련 규제 개선안은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자본시장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 및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도입되며,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조성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을 위해 산업계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략산업별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규제, 세제, 재정, 금융, 인력양성 등 통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투자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권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며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와 코스닥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을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 M&A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 정부, 실물경제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며 “실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분야별 세부 과제를 정립해 신속하게 발표하고, 관련 회의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026년 1분기까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관련 규제를 개편하고, 금융회사 전환 태스크포스를 통해 추가 개선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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