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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초반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현실 정책에 대해 비판 대신 손쉬운 공격거리인 ‘색깔론’을 꺼내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며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경기동부연합은 2014년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내 특정 계파다.
또한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보면, 김 전 의원의 남편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세력”이라며 “김 의원과 그 공범은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현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 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둘의 관계를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며 “김 실장은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증언해 1심에서 인정된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제 중에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콘트롤 타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범죄공동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2004년 성남시 의회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범죄행위에 김 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중도 모자라 이젠 유통기한 한참 지난 색깔론인가”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박 의원이 20년 전 판결문을 들고, 혹세무민의 양념을 쳐서 새 메뉴인 양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 역한 냄새까지 숨기지는 못했다”며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요구한 시민들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김 실장이 특정 인사와 안면이 있다는 사실을 ‘종북’ 세력과의 연계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판결문에 적힌 ‘알고 지낸다’는 문장 하나로, 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시키는 논리적 비약은 실로 놀랍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극비리에 김일성과 직접 독대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를 밀사로 보낸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추종 세력의 정점’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이 ‘범죄’라 매도한 그 투쟁은, 성남시민들이 힘을 모아 공공의료의 씨앗을 심은 희망의 밭이었다”며 “그날의 헌신적인 투쟁이 없었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구한 성남시립의료원이라는 자랑스러운 결실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중도 모자라 이젠 유통기한 한참 지난 색깔론까지. 국민은 과거의 망령을 소환하는 정치에 신물이 난 지 오래”라며 “혹세무민할 시간에 민생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지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누구랑 알았다고 색깔론으로 공격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한 안철수 의원도 내란 공범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냉전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며 “박 의원은 허위와 왜곡으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민생과 상식의 정치로 경쟁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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